<div><strong>살찐 고양이 법</strong></div> <div>저는 정의당이 주장하는 최저시급 1만원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아래에..)</div> <div>그래서 고용주의 임금을 피고용인 최저 시급 대비 30배 이상 못가져가게 하는 것은 정말 무릎을 탁~~!하고 칠 혜안이라고 봅니다.</div> <div> </div> <div>회사가 잘 나가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div> <div>그래서 고용주가 돈을 많이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럼 피고용인들에게도 그만큼 나눠줘야죠.</div> <div>사장과 임원들은 보너스나 스톡옵션 등으로 수십억원씩 챙기면서, 직원들에겐 명절에 비누 선물셋트나 안겨주는게 말이 됩니까?</div> <div> </div> <div>뉴스보니 심지어 100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많더군요. (공식 지표가 이정도면, 실제로는....어머어마 할 겁니다.)</div> <div> </div> <div>회사가 잘 나가서 오너가 많이 가져간다!! 그래 좋다.</div> <div>그렇지만 회사가 잘 되도록 고생한 직원들에게도 나눠줘라!!! </div> <div>훌륭한 법안입니다.</div> <div> </div> <div>제발 이 법안이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iv> <div> </div> <div>경총이나 전경련에서는 게거품을 물겠지만요. ㅠ.ㅠ </div> <div>왠지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1. 정의당의 최저시급 비용 1만원</strong></div> <div>이 건은 저는 반대합니다. 대기업은 이 기준을 적용해도 된다고 봅니다.</div> <div>문제는 '을'인 동시에 '갑'이 되는 소상공인입니다.</div> <div>'자기 자식이 최저 시급 받는 것엔 분통을 터트리면서, 막상 자기 가게에서는 최저시급의 반도 안주려는' 이들이죠.</div> <div> </div> <div>물론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div> <div>하지만 사회적으로 그 모순이 위태위태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div> <div> </div> <div>갑자기 시급을 두 배 가까이(현재 6,030원) 올리면 소상공인들은 감당을 못합니다.</div> <div> </div> <div>과거 데이터지만, 우리나라 소상공인 숫자는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div> <div>부양가족 및 직원을 합쳐 5인으로 책정한다 치면, 약 천오백만명의 인구가 이 최저시급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div> <div>역시 과거 데이터지만, 국가 등으로부터 대출 등의 도움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10만 이상이며 금액으로는 2조가 넘습니다. (2008년 기준)</div> <div> </div> <div>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겁니다.</div> <div> </div> <div><strong>2. 더민주의 최저시급 2자리수 인상 등 7천원 인상</strong></div> <div>더민주는 7천원으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안인데요.</div> <div>저는 이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div> <div>가령 매년 천원 정도씩 올려서, 5년 후 1만원까지 도달하게 하거나 하는 형태로 충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div> <div> </div> <div>작년 5,580원에서 450원 올려서 6,030원이 말이 됩니까?</div> <div>이래 놓고 경총련 등에서는 8.1% 올렸다고 앓는 소리 하지요. 야....이 못된 놈들아!!!</div> <div>시급 450원 올려주고 죽겠다고하면 사업하지 말아야지. </div> <div> </div> <div><strong>3. 김영란법</strong></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24533&cid=42107&categoryId=42107" target="_blank">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24533&cid=42107&categoryId=42107</a></div> <div> </div> <div>이걸 가지고 농축산업 등이 위축되네, 농민들 다 죽네.</div> <div> </div> <div>이거 진짜 개소립니다.</div> <div>지들이 뇌물 못받아쳐먹게되어서 손가락 빨게 된 걸 왜 애먼 농부 이름을 팝니까?</div> <div> </div> <div>심상정 의원 말이 백 번 맞습니다.</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742238&s_no=742238&page=2"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742238&s_no=742238&page=2</a></div> <div> </div> <div>11조 손실이면, 부패 금액이 11조란 말입니까? </div> <div>법의 내용 중 하나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입니다.</div> <div> </div> <div>아니 도대체 아무런 관련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왜 줍니까?</div> <div>돈이 썩어납니까?</div> <div> </div> <div>암튼....진짜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 당원이면서 정의당에게 비례준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네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