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5vQaL-TT6GE" frameborder="0"></iframe> <p><br></p> <p><br></p> <p>[앵커]<br><br>그제(14일) 한 일본 경제 잡지에 나온 한국 관련 기사가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br><br><strong>"한국인은 숨 쉬듯이 거짓말을 한다"<br>"한국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 수는 일본의 66배, 인구 대비로는 165배"<br>"한국은 세계 제일의 사기 대국이다"</strong><br><br><strong>그러니까 한국에서 사기 범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세계 제일의 사기 대국이라는 비판인데요, 사실 이런 기사를 일본은 왜 자꾸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strong> <br><br>김필규 기자, 이 기사가 일본 내에서도 화제가 됐다고요?</p> <p><br></p> <p>[기자]<br><br>예, 경제월간지인 '비즈니스저널'이 그제 쓴 기사인데, 보도 이후 일본 내 인터넷이나 SNS에서 화제가 됐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한국이 부패대국이다" "한국 국민의 거짓말 수준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퍼져 나갔습니다. <br><br>[앵커]<br><br><strong>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사 보고 '화는 나지만 사실이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다고 하죠?</strong><br><br>[기자]<br><br>맞습니다. 이 내용을 소개한 한국 기사에도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br><br>"분석 내용만 보면 반박하기 힘들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br><br>그런데 과연 한국이 그 정도일까, 수치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br><br>2013년 기준으로 양국 경찰, 검찰 통계상 한국의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한국이 27만 4000건이었고 일본은 3만 8000건…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몇십 배까지는 아니고 7배 정도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br><br>여기서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br><br>[이동희 교수/경찰대 : <strong>한국은 사기라는 게 고소사건이 많습니다. 돈 빌려주고 사기다, 이러고 고소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죄가 되는지 수사해보면 검찰에서 기소까지 가는 비율은 20%가 채 안 됩니다.</strong> (일본은) 법적으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소제도가 있지만, 실무에서 일본은 (고소장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기소될 정도로 입증이 되어서 들고 오지 않으면 조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br><br>[앵커]<br><br><strong>그러니까 한마디로 양국의 사법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저 정도의 숫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strong><br><br>[기자]<br><br><strong>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발생 건수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건수를 말하는 건데….<br><br>실제 한국에선 사기같은 사건을 민사보다 형사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br><br>한 해 평균 고소고발 건수를 보면, 일본이 인구 만명당 1건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80건이나 됩니다.<br><br>아까 한해 국내 사기범죄 발생건수가 27만 건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br><br>이 중 실제 검찰이 증거를 잡아내 기소를 하는 경우는 20~30% 정도이고, 또 이 중에 일부만 유죄가 됩니다. <br><br>그렇기때문에 최종적으로 사기로 판명나는 건수는 6만 건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strong><br><br>'세계 최고 수준이라곤 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인데,<strong> "이처럼 각국의 문화가 너무 다르고 통계내는 방식도 달라서 유엔의 국제 범죄 통계 조차에서도 살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범죄 수치는 나라끼리 수평 비교하는 게 사실상 의미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strong><br><br>[앵커]<br><br>결국에는 일본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사기대국'이라고 비난 받을 만큼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실 수치만 놓고 보면 일본보다 한국에서 사기 사건이 많은 건 맞는 얘기인거죠?<br><br>[기자]<br><br>그렇긴 합니다. 특히 기사 중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한국에서 최근 사기 범죄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이것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br><br>또 "한국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학력 사회인데, 지나친 경쟁과 비교가 젊은이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다" "한국은 결과 지상주의인 사회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결과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등 귀 기울여 들을만한 대목도 있었습니다.<br><br>[앵커]<br><br>사실 그 정도 분석에 그쳤으면 충분할 텐데 '숨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세계 제일의 사기대국이다' 이런 신랄한 평가까지 한 건 의도가 있는 거겠죠?<br><br>[기자]<br><br><strong>보통 일본에서 주간지가 한국 비난하는 특집기사를 실으면 5만~10만부가 더 팔리고, 혐한 서적은 기본 20만 권 이상이 팔린다고 합니다. <br><br>이번 기사도 전형적인 '혐한 비즈니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기사 말미에 "한국은 스스로 평가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일본만 맹비난하는데, 이런 행동이 오히려 스스로를 깎아 내린다"고 지적했습니다.<br><br>여기서 한국과 일본, 명사만 바꾸면 왜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strong><br><br>[앵커]<br><br>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