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뉴스 보고 있자니 열통 터지네요. 이런식으로 국민들 세뇌시키면 되겠습니까?</div> <div>전기, 가스 민영화 관련 경쟁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div> <div>정말 역겹네요..이런식으로 민영화를 미화시키나..</div> <div><br></div> <div>이 나라 대통령은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미래가 없을 것 처럼</div> <div>이야기하고 있고...참으로 답답합니다.</div> <div><br></div> <div>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유도한다? 듣기엔 참 좋은 의도이나</div> <div>문제는 기업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을 하지 않고 담합을 한다는게 문제인거죠.</div> <div>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 이익을 보는 것 보다 함께 가격을 올리는 쪽이 오히려 더 이익이기 </div> <div>때문이죠.</div> <div><br></div> <div>게다가 가스와 전기처럼 실생활에 밀접한 공공재들은 비싸다고 해서 안쓸 수가 없는 문제이기</div> <div>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이 보다 더 좋은 사업아이템도 없을 겁니다.</div> <div>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국가의 인프라코어는 애초에 건들여서는</div> <div>안되는 문제이고 이것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차원의 일도 있어선 안됩니다. </div> <div>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div> <div><br></div> <div>마을 주민이 다같이 힘을 모아 우물을 몇개 만들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매달 관리비를 내고</div> <div>촌장이 우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촌장이 김씨나 이씨한테 조금 팔아서 관리하겠다고</div> <div>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문제이죠.</div> <div><br></div> <div>국민세금으로 짓고 국민세금으로 유지해 놨더니 대기업이 헐값으로 홀라당 털어가고</div> <div>몇년 뒤 민영화 승인해준 정치꾼, 고위공무원들이 그 회사 이사 사장 회장 등등으로 들어가</div> <div>있을지도 모를 일이죠.</div> <div><br></div> <div>정부에서는 통신, 가스, 전기 등 통합 패키지(마치 인터넷 통합 상품처럼) 형태로 묶으면 </div> <div>싸게 할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패키지 묶음까지 거론할 정도면 어쩌면 이미 사업자 </div> <div>선정까지 끝났을지도...모를 일이죠.</div> <div>이제 곧 전기세도 옵션으로 붙어서 요금제가 나올 기세인데 예컨데 에어콘 무한요금제</div> <div>라던가 컴퓨터 무한요금제라던가...</div> <div><br></div> <div>공기업의 경영이 부실하면 실력있고 전문성 제대로 된 인사 배정해서 예컨데 대기업의 </div> <div>전기요금을 올린다거나 해서 경영을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반대로 민영화 해서 </div> <div>모든 이권은 대기업이 다가져가고 대놓고 서민 쥐어짜는 판 만들려고 혈안이네요.</div> <div><br></div> <div>예전에 한국통신(현 KT)이 민영화 되면서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국가가</div> <div>되었죠. 통신요금 이라는 것이 한번 인프라만 갖춰 놓으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div> <div>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솔직히 통신이야 돈 없으면 사용 안해도 관계</div> <div>없지만 전기, 가스, 수도, 의료분야의 요금 인상은 당장 서민의 생존권이 달린문제인데</div> <div>이걸 건들이는군요.</div> <div><br></div> <div>그나마 죽지 못해 사는 이 지옥같은 나라에서 숨이라도 쉴수 있도록 산소역할 한것이</div> <div>민영화 안된 수도 전기 가스 의료 등으로 숨쉬고 있는건데 이것마저 민영화 된다는 것은</div> <div>서민의 목을 졸라 숨통을 쥐어짜는 것과 하나 다를 거 없다고 생각됩니다.</div> <div><br></div> <div>결과적으로 국가 인프라코어 공공재의 민영화는 국민들 생활만 더 고달파지게 되고</div> <div>그렇게 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져 정치에 관심 가질 여유 조차 </div> <div>사라지게 되고 국민이 정치에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면 전형적인 남미 국가, 동남아 국가</div> <div>유형의 사회적 구조가 완성 되는 발판이 될 것이고,</div> <div><br></div> <div>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특정 계층들의 부의 독점화는 가속화 되고</div> <div>빈부격차는 심화 되서 국가 전체가 퇴보하여 후진국화 되어갈까봐 저는 그게 제일</div> <div>무섭습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