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간으로 3단체장의 단식이 하루가 됐습니다.
어제 11시부터 수원 화성 성남 3단체장이 정부의 갑질에 항의하고
지방재정개악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사진 투척하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지방재정개편안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표면적 이유는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는 말 그대로 표면적 이유일뿐 실질적인 이유는 무능한 박근혜 정권이 지방자치단체를 돈으로 묶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지금껏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방교부금으로 지방 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장악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경기의 자치단체장이 야당의 승리로 바뀌었고 이후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자신들 권력이 지방까지 잘 먹히지 않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조치중 하나가 바로 지방재정개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그럴싸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간 이갈질에 아주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몇푼의 돈을 중앙정부로부터 더 받는다는 것은 내일 박근혜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광화문 단식현장 사진 몇개 추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