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도를 두고 국민투표중인 모양이다. </div> <div>기본소득제도는 기본소득보다 적게 버는 근로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받고, 수입이 없는 실업자는 기본소득을 통째로 받게하는 제도이다. </div> <div>그러니까 스위스경우 월2500프랑(300만원정도)보다 적게 받는사람, 또는 실업자만이 그 대상이 되며, 적게 받는만큼 세금에서 채워준다는 것이다. </div> <div> </div> <div><strong>1.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한다.<br></strong>믿기 힘들겠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한다.<br>"이 일 순전히 돈때문에 하지", 또는 "돈 많으면 이일 당장 때려치우지" 하는 사람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br>인간이 하기 싫은 것은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다.  <br>자신이 하는 일(심지어 궂은 일조차도)에, 자신이 책정한기대 만큼(또는 그 이상)의 정당한 보상이나 대우, 기회가 생긴다면<br>사람은 그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고 심지어 즐겁게 하려고 할것이다. <br> 반대로, 자신이 하는일(심지어 적성, 취향이 맞는 일조차도)에, 스스로가 책정한 기대만큼의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br>사람은 그 일을 꺼릴 것이고, 해도 즐겁지가 않을 것이다. </div> <div> </div> <div><strong>2. 일 안하려는 사람은 단지 놀고 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다. <br></strong>1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한다면, 일을 안하려는 사람은 그냥 놀고 먹으려는 게으른 사람만은 아니다. <br>물론, 일 안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큼 재산이 있고, 게으르기 까지 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br>그러나 아마도 대다수는 먹고 살기 여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br>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사회가 제시하는 대우나 보상이 자신이 책정한 기대치에 턱없이 못미치는 부당한 수준이라서<br>그 일은 하고는 싶어도 일을 미루거나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br>즉, 일을 안하려는 사람 대다수는 단지 놀고 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div> <div> </div> <div><strong>3. 노동시장은 수요와 공급법칙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br></strong>자유시장경제에서 특정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량과 공급량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놔둔다. <br>그리고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대개 주어진 상황에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br>그러나 수요공급 법칙은 소유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선택권이 있는 재화(예컨대, 자동차는 비싸면 안사면 된다)로만 한정되어야 한다.<br>반면 노동 같은, 생존이나 존엄을 위한 필수여서, 하고 말고의 선택권이 없는 대상은 저 법칙에서 예외가 되어야 한다. </div> <div>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받드시 일을 해야만 하는데</div> <div>만약 노동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고 책정된다면<br>노동자는 노동시장에 책정된 임금이 맘에 안들어도 살기위해서는 억울하고 부당한 선택을 불가피하게 해야만 하고</div> <div>때로는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으로 살아가게 되어 생존,존엄권을 위협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div> <div> </div> <div><strong>4. 이나라는 일할 사람이 넘쳐난다. <br></strong>이나라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일할 사람이 모자란다고 외국노동자들을 불러들이고 있다.<br>그러나 사실 일할 사람은 넘쳐난다. 넘쳐도 너무 넘쳐난다.<br>이나라에서 모자란 것은 "일할 사람"이 아니라 "억울할 만큼 부당한 임금을 받고도 일할수 있는 사람"이다. <br>고용시장에서의 노동력 공급자인 노동자에게는 그 재화의 가치에 대한 (최저생계비라는)최소값이 정해져야만 되는데,<br>지금 고용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 즉 일할 사람이 너무나 넘쳐나서<br>만약, 국가가 노동시장을 자유시장경제로 방관해 버린다면 임금은 생존이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못미치게 될 것이다. <br>이런 현실적 사단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넘쳐나는 노동자들의 생존,존엄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br>즉, 이 나라에서의 노동시장 현실에서 고용자는 일할 사람은 넘쳐나서, 너 아니어도 다른사람 많은, 노동자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는 강자인 것이다. <br>상황이 이런데도 중소기업이 싼 임금의 외국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아우성인 이유는 결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br>대기업의  횡포로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할 (의사가 아닌)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br>그들이 정당한 노동댓가를 지불했다간 대기업에 후려쳐진 단가에 맞출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div> <div> </div> <div><strong>5. 기본소득제도는 생각하는 만큼의 터무니 없이 거대한 돈이 들지는 안는다. <br></strong>신문에 따르면, 2016년 이나라 정부의 전체 예산은 390조이고 이중 복지예산은 123조원이다. <br>그리고 이나라에 120만원(최저임금6000(원)*8(시간)*25(일) ~=1200000)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한다고 치고 실시예산에 대한 "단순"계산을 해보자. <br>통계청에 따르면 이나라 전체 실업자 수는 125만명이다. <br>실업자수 축소보고, 가정주부등 주요 대상자 빠짐, 기본소득제도시 발생되는 실업의향자, 단기 알바등 다 합쳐서 </div> <div>그냥 대략 기본소득제도 대상자를 1000만이라고 치자.<br>그럼 1년동안의 기본소득제도 실시비용은 12(개월) *10000000(명)*1000000(원) = 120,000,000,000,000(원), 즉 120조원이다. <br>물론 복지예산이 온갖 각종 복지에 사용되겠지만, 기본소득제도 실시 비용예산이 대략 현 복지예산 비용 스케일이며<br>이는 직관적으로 생각되는 만큼의 거대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br>(참고로 명박이가 사자방(사대강, 자원외교, 방산업체) 비리삽질에 낭비한 세금규모가 100조원 스케일임)</div> <div> </div> <div><strong>6. 기본소득제도가 실시됨에 따른 일안하고 놀고먹을 사람문제 걱정은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br></strong>신문에서 소개된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일을 그만두겠다 2%, 상황봐서 8%이다.<br>스위스가 저런 제도를 실시할 생각이라도 하는 이유도 저런 설문조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br>물론 노동환경이 열악한 이나라는 저런 스위스설문 결과 수치보다는 상당히 상회할 가능성이 크지만<br>저 설문은 300만원 기본소득상황임을 생각한다면 120만원 기본소득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상회하지는 않을 것이고<br>또한, 그나마도 대다수는 일 안하고 편하게 놀고 먹으려는 놀부심보에서가 아니라,<br>(위의 "1"과 "2"에 의해) 저런 억울한 수준의 부당한 임금을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최저생계생활 수준상태로라도 살겠다는 사람들일 것이다. <br>그런 의미로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기본소득상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는데<br>왜냐하면, 이것이야 말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 개체수를 줄임으로써, 노동자의 가치가 회복되어<br>노동임금이 정상적인 가치로 책정되게하여,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