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한걸음㉢ㅓ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3-21

방문 : 923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734091

작성자 : 한걸음㉢ㅓ

추천 : 2

IP : 1.243.***.23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05/07 16:58:04

http://todayhumor.com/?sisa_734091

모바일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5/146260721210ec9ac2f49645ebb4ce342c24b02829__mn619761__w174__h215__f9888__Ym201605.jpg" width="174" height="215" alt="2.jpg" style="border:none;" filesize="9888"></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한국에는 하나의 신화가 존재한다.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하다”는 신화다. 정말 한국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한가? 국가 운영 능력을 판별하는 핵심 기준은 안보와 경제다. 오늘은 경제에 한정해 민주화 이후 보수와 진보정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자.</div></div> 그럴 때 무능한 것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다. 무능해도 크게 무능하다. 개별 정부를 비교하건 보수정부 둘(김영삼·이명박)과 진보정부 둘(김대중·노무현)의 평균을 비교하건 보수가 앞선 지표는 없다. 진보가 유리한 민생·복지·평등 지표가 아니라 보수가 주력하는 성장·수출·외환·주가 부문조차 진보정부가 훨씬 유능하다. 외환위기도 보수정부 때였다. 보수가 집권할 때는 세계 경제환경이 나빴다고 답변한다면 그 문제는 따로 논의해야 한다. 먼저 보수의 금과옥조인 경제 성장률은 보수정부 평균 5.15% 대 진보정부 6.01%다(이하 김영삼·김대중 정부 모두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는 1998년 지표는 제외. 외환 통계는 98년 포함). 수출 증가율은 보수 10.88% 대 진보 12.06%다. 외환보유 증가액은 보수 582억 달러 대 진보 2420억 달러다. 외환보유 증가율은 보수 19.76% 대 진보 314.81%다. 주가 상승률은 보수 마이너스(-) 3.94% 대 진보 37.84%다. 국민 삶에 가장 중요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보수 5.25% 대 진보 12.65%다. 진보가 두 배를 넘는다. 취업자 증가율은 보수 1.6% 대 진보 1.9%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보수 7.15% 대 진보 9.92%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보수 4.16% 대 진보 2.71%다. 모든 지표가 진보의 우위 내지 압도적 우위다. 공적 지출·형평·빈곤·복지·민생 지수도 물론이다. ‘보수 유능-진보 무능’ 신화는 완전 허구인 것이다. 그렇다면 중대한 질문이 남는다.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 또 이토록 무능한 업적에도 어떻게 계속 집권하고 제1당을 유지해 왔는가? <div style="font-size:medium;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5/1462607245b5c56f3036814885bc147a456b970a82__mn619761__w247__h171__f5667__Ym201605.jpg" width="247" height="171" alt="1.jpg" style="border:none;" filesize="5667"></div> 첫째, 반공주의와 안보상업주의 때문이다. 민주·진보·개혁세력을 좌경·용공·종북·좌파로 낙인찍는 허위의 이념 공세만 성공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한 이념 동원과 지지 결집 덕분에 보수는 굳이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로 보수정부들은 집권 시 경제공약을 달성한 적이 없었다. 무능을 이념으로 가렸던 것이다. 둘째, 제도 요인과 지역 요인 때문이다. 87년 이후 총선에서 압도적 제도 왜곡과 불비례성 때문에 영남 기반 보수정당은 대통령 탄핵시점을 제외하곤 계속 제1당이었다. 득표율과 의석비율은 위헌일 정도로 왜곡이 크다(졸고 ‘중앙시평’ 1월 22일자). 대선에서도 영남 출신 보수 후보는 100% 승리했다(패배는 충청 출신 후보가 유일). 그러나 보수의 아성 대구의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노태우부터 이명박까지 모든 정부에서 전국 꼴찌였다. 다섯 정부 각각 466만원, 808만원, 1034만원, 1387만원, 1742만원으로 항상 전국 최하다.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자신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정권과 정당에 몰표를 던져 왔다. 제도 왜곡과 지역주의는 보수 무능의 기저 요소였다. 셋째, 세대별 투표율의 현저한 격차다. 총선과 대선에서 20대·30대와 50대·60대 이상의 투표율은 너무도 큰 격차를 노정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3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투표자 수 차이는 무려 361만7000명과 264만2000명이었다. 이 격차는 선거 결과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었다. 청년들의 투표 불참으로 인해 삶을 10~20년 남겨 놓은 세대의 의사가 삶을 60~70년 남겨 놓은 세대의 미래를 결정해 온 것이다. 노인세대의 높은 투표 참여는 칭송받아야 한다. 문제는 너무 낮은 청년세대의 투표율이었다. 넷째, 보수정부와 정당의 주요 인사들이 너무 잘살기 때문이다. 그들과 진보개혁정부·정당의 주요 인사 및 일반 국민의 평균 재산은 엄청 차이가 크다. 오늘날 미국 의회(534명 중 268명)와 영국 내각(29명 중 23명)의 절반 이상이 백만장자로 이뤄져 국민 삶과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예리하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셉 스티글리츠는 아예 “정치가 경제게임의 규칙을 결정하고, 경기장은 상위 1%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비판한다. 부자들로 이뤄진 정부는 국가 경제나 서민 경제에 대해 평민 정부보다 훨씬 관심이 적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역사에서 나타난 ‘부자정치의 역설’이다. 민주정부가 평민적일수록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를 더 발전시킨 연유다. 20대 총선은 종북·좌파 이념 공세의 작동 불능, 청년세대의 약간의 투표 증가, 일부 지역의 지역주의 붕괴 정도로도 보수 무능이 응징을 받았다. 무능한 한국 보수를 유능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 보자. 우선은 ‘한국 보수=무능’ 명제에 대한 심층토론을 전개하자.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 <div> </div> <div> <hr>도대체 중앙일보가 왜 이런 옳은 소리를 할까요??? </div> <div>이것도 투표 결과의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div> <div> </div> <div>중앙일보가 얘기하는 한국보수를 유능하게 만들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div> <div> </div> <div>그건 바로 한국 보수의 역사에서 새누리라는 이름을 아예 삭제해버리는 것이죠~</div> <div>그리고 삭제된 위치에 더민주당을 갖다놓고 진보에 정의당과 녹색당을 가져다 놓고 정책 대결을 시키면 대한민국의 보수도 유능해 질 수 있습니다~</div>

출처
보완

한걸음㉢ㅓ

2016-05-07 16:58:33

0 |

http://news.joins.com/article/19987395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6/05/07 17:38:39 122.34.***.215 nabitte 708260
[2] 2016/05/07 21:49:01 211.58.***.180 장난이었어 37148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