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6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2px;">이번 임시공휴일 사건에서 드러나는 박근혜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있죠. 기업측에서 조르면 다 해줘요. 계획에도 없다가 "에에~ 우리 이거 하면 경제 살아날거 같은데~?"이러면 "어? 그래?"하고 다 해주는거. 지금 이거 하나로 온갖게 다 꼬인거 아시죠? 전 주에 임시공휴일 발표하면 잘도 직장인들이 휴가계획 세우겠네요. 아니, 그전에 모든 기업들이 "자 쉬어라!"할거 같아요? 기업들은 ㄹ혜랑 달라서 이미 계획 다 세우고 움직이는데 그 날 쉬란다고 쉴 수 있을거 같죠? 여행사들은 잘도 그 날 여행 상품 만들겠네요. 그리고, 그 날 그럼 제대로 된 휴일은 맞는거예요? 그 날 피치못한 회사 사정으로 일하면 휴일 수당 받는거예요? 그리고 온갖 입장료, 고속도로 이용료 무료화했던데 그거 결국 다 세금으로 매꾸는거 아닌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ㅋㅋㅋ</p> <p style="margin:6px 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2px;"><br></p> <p style="margin:6px 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2px;">임시공휴일은 그렇다 치고, 여튼 ㄹ혜 스타일이 이건데, 여기서 엄청 심각한거 하나 말해볼게요. 박근혜의 수많은 규제완화의 가면을 쓴 정책 중<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에 진짜 심각한게 노동개악. 그 중에 파견법. 이거 장난 아닙니다. 웹툰 송곳을 보면 잘 나와있는 것인데, 내가 우산 공장에서 일하면 우산 공장 직원이고 부채 공장에서 일하면 부채공장 직원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부채공장은 사람이 많이 필요 없고 해가 쨍쨍한 날이 오래 되면 우산 공장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5명정도만 직원 두고 나머지 5명을 비정규직으로 해서 날씨에 따라 왔다갔다 하게 하는거. 이게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비정규직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요? 우산도 잘 만들고 부채도 잘 만들고 바로 실전 투입 가능한 그런 대단한 능력자들 아닌가요? 그리고 고용안정도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사실 돈을 많이 받아야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돈을 많이 받는건 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중간에 깃발 흔들면서 파견하는 용역업체 사장들.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은 고용안정성도 없으면서 일은 실전투입 바로 될 정도로 잘 해야하면서 돈도 제대로 못 버는거죠.</span></p> <p style="margin:6px 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2px;"><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br></span></p> <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2px;"> <p style="margin:0px 0px 6px;">잘 안와닿죠? 나는 공장 안 들어갈건데 ㅎㅎ</p> <p style="margin:0px 0px 6px;"><br></p> <p style="margin:6px 0px;">싶은 사람들은 알바천국 가보세요. 가서 아무거나 대기업 정규직 뽑는 공고 봐요. 아무거나 클릭해서 쭉쭉 내려서 "회사정보" 보세요. 놀랄걸요. 여러분이 본 그 기업이랑 전혀 다른 회사가 나올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은 거기에 취업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한 그 기업으로 파견되는거예요. 그럼 적당히 여러분 쓰다가 원하던 대기업은 "쟤 우리 회사 애 아냐" 하고 버리면 그만이죠.</p> <p style="margin:6px 0px;"><br></p> <p style="margin:6px 0px;">어이가 없죠? 근데 이게 웬만큼은 규제가 있긴 하거든요. 이 규제를 더 풀어버리는게 바로 파견법이죠. 이거 통과되면 오바 조금 더 보태서, 어느 공장에는 정규직 한 명도 없이 돌릴 수 있게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세상이예요?</p> <p style="margin:6px 0px;"><br></p> <p style="margin:6px 0px;">쉽게 말해서. 이 법은 국민들 고용 창출해주는 법이 아니라 기업들 근로자 임금 줄이고 필요할 때 적은 임금으로 많이 뽑은 다음에 좀 많다 싶으면 쉽게 자르고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라 이거예요. 이건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들고 분신자살 하던 시대에 박정희도 금지했던 내용이예요.</p> <p style="margin:6px 0px;"><br></p> <p style="margin:6px 0px;">그리고 버스나 전광판에 보이는 광고 진짜 역겨운게, 공정인사지침이니 뭐니 정부가 의회 장악도 못하고 지들 맘대로 못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침을 만들어서 하려는데, 어디 시행령이나 지침따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있어?</p> <p style="margin:6px 0px;">마지막으로 정치 관심없는 분들... 정치판에 뛰어들란건 아니예요. 제발 사회에 관심좀 가져요. 수만명이 모여서 하는 파업, 시위보다 한 줄의 법조항이 더 강력한 힘을 가져요. 법조항에 있는 한 문장, 한 단어의 해석을 놓고 수십명의 법조인, 정치인들이 줄다리기를 하기도 하는데 왜 그걸 멋대로 주무르는걸 그냥 지켜만 보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