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img style="width:383px;height:240px;" alt="" src="http://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16/04/21/20160421103627321954.jpg" filesize="202154"></div> <div> </div> <div> </div> <div>'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악성 정치 댓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br><br>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죄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A(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r><br>이 판사는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봉사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을 동원해 모멸감을 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br><br>다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8대 대선 때 게시한 댓글이 4건에 불과하고 단 이틀 동안 게시했으며, 예전부터 선거와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달아온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의 댓글 형태와 비슷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br><br>이 판사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국정원 조직과 직원에겐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국가조직과 구별되는 차별성이 존재하고,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div> <div> </div> <div> </div> <div>이거 어째.. 많이 본 데자뷰 같은 느낌... ,, 술은 먹어도 음주 운전이 아니다.. ㅡㅡ'; </div> <div style="margin:15px 0px 0px 15px;width:250px;text-align:right;float:right;"> </div> <div><br><br><br>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