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20055135&code=940301

“사이버 모욕죄 입법은 난센스” 현직 판사가 비판글

(전략)
개인의 ‘가슴속’을 미리 판단해 공권력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로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이 판사는 “그런 처벌법규는 세계 형벌 입법에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에서도 매우 기이하고 흥미로운 법률로, 호기심어린 연구대상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는 형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며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자 표현촉진적인 매체인 인터넷을 ‘질서위주의 사고’로만 규제하려고 하면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미국은 뉴욕, 캘리포니아 등 많은 주에서 명예훼손 처벌조항을 자발적으로 폐지했는데 권력자가 수사기관을 동원해 비판적인 개인을 탄압하려 한다는 연구결과 때문”이라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MBC 이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어느 누군가의 표현행위가 정치인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국가기관은 그런 표현이 ‘거슬리는’ 상황에서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감대적 가치는 수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11825&hisBbsId=total&pageIndex=1&sortKey=agreeCount&limitDate=-30&lastLimitDate=

(전략)
이번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호되게 비판하신..
이종광 판사님도 그러한 분이시죠..
친일파 이근호의 후손 녀석들이 낸 토지환수를 기각한 분이시더군요 
사이버 모욕죄를 발의하고 ..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국민 XX와 딴나라당 보십쇼
노통을 죽도록 미워한 이유가.. 친일파들에 대한 각종 단죄를 ... 실행 하셨기 때문입니다
(중략)
복당할매 바끄네.. 왜 이런 시대에 옛날일(친일파청산)을 가지고 물고늘어지냐고 했죠?
그럼 니들은 왜 이런 시대에.. 구닥다리들처럼  빨갱이, 좌빨만 들먹이는거냐 ?
자기합리화와 남탓 빼면.. 니들은 도대체 경쟁력이 뭐가 남는거냐? ..구닥다리들 맞네.......

“친일재산은 헌법 전문에 위반되는 행위로 취득된 재산”이라며
 “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회가 헌법에 맞는 법(친일파재산 환수법)을 만들 때까지 재판을 정지한다”고 결정해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 이 분 알수록 감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