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영장 기각…`朴게이트' 수사 표류
연합뉴스 | 입력 2009.06.03 00:31


정ㆍ관계 인사 수사도 차질 빚을 듯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표류 위기를 맞게됐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8일 만에 재개된 수사의 동력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임채진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권의 퇴진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이 겨냥한 검찰의 책임론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를 재개하면서 먼저 `살아있는 권력'인 천 회장의 구속을 통해 난국을 정면 돌파하려던 시나리오가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형성된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선택한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는 천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였다.

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한 기업인 친구라는 점에서 구속하는 데 성공한다면 야권 등에서 줄기차게 제기해온 형평성 시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는 `검찰의 표적 수사'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상황에서 권력 핵심부인 천 회장의 구속을 통해 이번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천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함으로써 천 회장 구속을 발판으로 삼아 여권 핵심부로 진입하려던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전문은 여기로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03003105022&p=yonhap

이놈의 정권은 진정 막장을 보려고 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