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br>법알못이라 수줍게 질문해봅니다. ㅜㅜ</div> <div> </div> <div>기사는 세차게 쏟아지고 있지만. </div> <div> </div> <div>현재 입법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알아나가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br><a target="_blank" href="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M1S5J0D2Z1V6P1L4F1X6R1S7U7Q9W6#a" target="_blank">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M1S5J0D2Z1V6P1L4F1X6R1S7U7Q9W6#a</a></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링크한 사이트는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입니다. 상세 검색을 통해 확인해보니 </div> <div> </div> <div>이병석 의원 등 73인 분께서 입법하신 "테러방지법" 이 현재 입법 예고 중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div> <div> </div> <div>이건 해당 예고 기간이 지나면 입법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필리버스터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법안이 회부가 되었고. </div> <div> </div> <div>해당 법안을 통해 국정원을 통해 제가 수상해보이면 23일부터 카톡 수사 및 감찰이 들어갈 수 있다는 엿같은 뜻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4줄 요약><br></div> <div>1. 16일 이병석 의원 및 73인 테러방지법안 제출<br></div> <div>2. 23일 회부<br></div> <div>3. 입법 예고기간 23일 종료<br></div> <div>4. 적용 및 감찰 스타트.</div> <div><br> </div> <div> </div> <div>뒷북이면 무척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같은 법알못이 꽤 많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div> <div> </div> <div>함께 알아가면 되잖아요!!</div> <div> </div> <div>사랑하고 존경하는 오유분들. 법알못을 구해주세요.</div> <div> </div> <div> </div> <div><br>국회입법예고 사이트를 처음들어가봤는데 생각보다 상세한 정보가 잘 정리되있어서 놀랐습니다. </div> <div> </div> <div>함께 공부하고 국민의 감시의 권리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div> <div> </div> <div>확인해보니 사이버 테러방지법은 종료된 입법예고에 포함되있는데 이것도 곧 적용된다는 뜻인가여? </div> <div> </div> <div>여러분의 자비로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div> <div> </div> <div>알려줘요. 살려줘요. 법알못!!</div> <div>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W1J6T0P2L2F2G2Y2E5Y0K5P4U9O3C8" target="_blank">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W1J6T0P2L2F2G2Y2E5Y0K5P4U9O3C8</a></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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