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3">헌법소원심판 청구 자격이 됩니다. </font>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냥 무죄판결 재판만을 할 것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font></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373a3c;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본고딕', 'KoPubDotum Medi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line-height:21.6px;">헌법소원의 청구 요건은 크게 아래로 요약된다.</span><br style="color:#373a3c;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본고딕', 'KoPubDotum Medi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line-height:21.6px;"><ul class="wiki-list" style="margin:.4em 0px .4em 1.5em;list-style:inherit;color:#373a3c;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본고딕', 'KoPubDotum Medi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line-height:21.6px;"><li style="margin:.4em 0px;"><span style="font-weight:700;">자기관련성</span><br>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며 제3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단체 역시 소속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li></ul><ul class="wiki-list" style="margin:.4em 0px .4em 1.5em;list-style:inherit;color:#373a3c;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본고딕', 'KoPubDotum Medi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line-height:21.6px;"><li style="margin:.4em 0px;"><span style="font-weight:700;">현재성</span><br>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 기본권이 침해되었든가, 장래에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막연한 이유로는 헌법소원 청구가 불가하다는 말.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현재성 요건을 완화하여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 현재성을 인정한다.</li></ul><ul class="wiki-list" style="margin:.4em 0px .4em 1.5em;list-style:inherit;color:#373a3c;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본고딕', 'KoPubDotum Medi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line-height:21.6px;"><li style="margin:.4em 0px;"><span style="font-weight:700;">직접성</span><br>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br></li> <li style="margin:.4em 0px;"><span style="font-weight:700;">보충성</span><br>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도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li></ul><div class="wiki-indent" style="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orean', '본고딕', 'KoPubDotum Medi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padding-left:10px;color:#373a3c;line-height:21.6px;">법원의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령이 다른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면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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