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에 올려진 글을 읽다 든 생각입니다. <div><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여러분도 동의하시고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시면 추천 및 더민주쪽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span>.<br><div>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종편채널 탄생을 위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때 역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이때 <b>헌법재판소</b>는 <u><b>'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은 침해했지만 법안 통과는 유효'</b>하다는 모순된 결정</u>을 내린바 있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이번 테러방지법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하지만!!!!!!!!!!!!!!</div> <div><br></div> <div><u><b>이러한 예상은, 직권으로 상정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b></u></div> <div>헌재도 애초에 직권상정과 날치기에 이르는 과정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div> <div><br></div> <div>그러한 논리라면 통과 이전에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이기 때문에</div> <div>이후에 법률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원인무효였다고 반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div> <div><br></div> <div><b>그렇기 때문에 더민주는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에 어서 당장 서둘러서</b></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길 바랍니다.</b></span></div> <div><br></div> <div><br></div> <div>통과된 후에는 늦습니다.</div> <div>테러방지법 막고 싶으면</div> <div>어서 빨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길 바랍니다.</div> <div><br></div> <div><b>어쩌면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b></div></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