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들의 유머님께서 올리셨던 토론글 <strike>토론이라기에는 좀 그렇긴 했지만..</strike> 에 댓글을 달고 싶었으나,<br>1) 시간이 좀 지난 상황이어서 안보실거 같아서..<br>2) 오들의 유머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간혹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계셔서..<br><br>따로 글을 써봅니다. <br><br>테방법 전문을 살펴는 보신 것 같더군요.<br>법 전문을 조목조목 다시 풀어드리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이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충분히 잘 설명되었으니까요.<br><br>문제는.. 법 조문을 읽어보면 표현이 모호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된다고 느끼시는 거죠?<br><br>네.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br><br>그런데 말입니다. <br>그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되는구나.. 라고 보인다면, 본인이 법을 제대로 못읽으시는 겁니다. <br>경험이 없으실테니까요.<br><br>저는 제 일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 몇가지의 해석과 관련하여 담당 부처와 오랫동안 논의하고,<br>법률 개정, 시행령 개정 및 입법초안 검토를 같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br>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법률의 표현들은 일반적인 표현과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고,<br>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br><br>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br>어떤 법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으면 보통은 '아.. 이러이러한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하게 되지요.<br>굉장히 긍정적으로 읽혀집니다.<br>하지만, 실제로는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br>아니, '나'에게는 그 지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br>하지만 '그들'은 그 법률을 근거로 지원을 받습니다. <br>기준이요? 그런거 없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거나, 관계가 좋거나, 잘 보였거나, <br>(해당 부처의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주요 공직자와 XX한 관계에 있거나..) 그냥 주고 싶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br><br>어떻게 하면 나도 '그들'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br>상상에 맡기겠습니다..<br><br>반면,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다면, 이건 그들이나 저들이나, 법률에 정한 기준과 조건에만 맞다면 누구든지 <br>해당 법률이 정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br>'지원할 수 있다'와 '지원한다'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적용됩니다.<br><br><br>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다르게 해석될 여지없이 단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br>모든 애매한 표현은 100% 철저히 해당 부처의 자의적 해석이 그 기준이 됩니다. <br><br>테러방지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지요. <br><br>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br><br>조직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였거나'도 있군요.<br>'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도 있군요.<br><br>이 구문은 실제 적용에 있어서 100% 해당부처(국정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음모, 선전, 선동할 것같아 보이는 인물" 이라는 의미로 적용됩니다. <br><br>다른 구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br><br>모호한 표현,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은 100%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됩니다. <br><br>그렇기 때문에 <br>테러방지법을 입법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모호함을 이용해서 대중을 속이려 하고,<br>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모호함의 무서움을 알기에 막으려 하는 겁니다. <br><br>본인이 법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갖지 않았다면, <br>법률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해석을 들으시길 권합니다. <br><br>그들 중에서도, 찬성/반대의 행동 뒤에 의도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의 말을 믿지 마시고,<br>오히려 무엇인가를 잃으면서까지도 고집피우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는게 거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br><br>새누리의 입법 의지 뒤에 어떤 저의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하고 계시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충분히 듣지 않았습니까?<br>반대로, 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을 막아내서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br>테러방지법을 막아내면 야당의원들이 선거에서 이깁니까?  얻는 것 없습니다.<br><br>오히려 여당의 더티플레이로 공격받을지도 모를 위험이 있습니다. <br>필리버스터를 성공하더라도 테방법을 결국 막아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br>그래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br>누구를 위해서요?<br><br>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대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요....<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