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글을 잘 쓰지못해서 어떻게 말을 풀어야할지 어려운데요<br>전달하고자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br><br>먼저, 현재 미국에서 FBI가 애플에 테러범의 핸드폰에서 정보를 얻으려한다는 목적으로 (모든 폰에 대한) iOS잠금 해제 백도어 툴을 요청했고, 애플은 (마케팅 목적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줄 수 없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미국국민들은 애플의 결정을 크게 지지하고 있구요.<br><br> 여러가지가 얽혀 있긴한데요 크게 봤을때<br>미국정부(FBI)에서 (테러범이거나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혹은 용의자인)민간인 사찰을 원하는 것이고<br>애플은 확실한 범죄자나 테러범이라도 전체 핸드폰를 대상으로한 백도어는 개인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게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br><br>이것을 보면서 저는 테러방지법이 떠올랐는데요<br>물론 전체 맥락이나 상황이 다르지만<br>정부(+여당)에서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을 목적이고 (다른말로는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테러범이라고 판단하는 괴정이 모호해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은 부분)<br>여당에서는 개인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 이 조항을 빼던지 서로 협의 후 모호한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상태로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상태죠.<br><br>저는 이 두 사건이 비슷하다고 느꼈는데<br>이 두 사건을 대하는 당사자들과 국민들의 시선이 많이 다름도 느꼈습니다.<br><br>특히 FBI는 애플에 왜 우리가 그런 백도어 툴이 필요한지 토론을 통해 맞붙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구요<br>우리나라 여당은 토론하자고 자리를 깔아 놓으니 밖에서 장외 시위하면서 자신과 빈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듣는것보단 자신이 먹을 김밥을 시키는게 더중요하다고 말했죠<br><br> 국내에서도 애플의 이번 사건과 관련한 뉴스를 보면<br>애플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걸 알 수 있었는데요, 유독 테러방지법에 관해서는 (특히 네이버뉴스 기준으로) 인터넷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처럼 보여지더군요.<br><br>비슷한 사건을 두고 각 나라 당사자들의 대처도 다르고 국민의 반응도 제각각이라니 정말 1번이 정치하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네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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