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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에는생길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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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72252
    작성자 : 40에는생기나
    추천 : 3
    조회수 : 376
    IP : 211.218.***.170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02/28 03:39:04
    http://todayhumor.com/?sisa_672252 모바일
    잠시 딴얘기 해봅니다.
    헌법이 궁금해져서 국가법령 검색해서 들어가봤습니다. <div>이유야 뭐 무제한토론을 보다 보니 헌법이 더 궁금해져서였죠.</div> <div>전 책을 보다 보면 평소 잘 보진 않지만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서문과 차례입니다.</div> <div>상당히 많은 책이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50% 이상 담겨있다고 들었고 좋은 책은 경험상 이 말이 맞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div> <div><br></div> <div>여튼 헌법을 조금 읽다가 위를 보다 보니 개정이유가 보이더군요. 읽어보니 헌법이라는 책의 개정에 따른 서문으로 볼 수 있겠더군요.</div> <div><br></div> <div>소름끼쳤습니다. </div> <div>현재 우리의 헌법이 얼마나 독재를 경계하고 있는지가 느껴졌습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  이 헌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span><br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첫째, 대통령직선제의 채택으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정부선택을 보장함과 아울러, 대통령단임제에 기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계승 확립함으로써 민주국가발전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span><br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둘째,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의 폐지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는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였으며, 법관의 임명절차 개선과 헌법재판소의 신설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span></span><br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셋째,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전면보장, 형사보상제도의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 신설등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등 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근로3권의 실질적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확충하여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였다.</span><br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넷째, 경제질서에 관하여는 자유경제체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기업과 농·어민 보호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하였다.</span></div> <div><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br></span></div> <div><font color="#444444" face="Gulim, doutm, tahom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2px;line-height:25.08px;">이 외에도 주요 골자에도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이 토시 하나 모두 중요한 법이지만 헌법 개정 이유, 각 항목의 실질적인 의미를 좀더 쉽게 풀어준 느낌이 듭니다. </span></font></div> <div><font color="#444444" face="Gulim, doutm, tahom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2px;line-height:25.08px;"><br></span></font></div> <div> 개정 이유를 보니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확장하려는 시도 자체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더군요.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이제라도 읽어보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 헌법을 읽어보니 테러방지법이 저 헌법개정의 방향에서 어긋난다면 조금 더 큰 의미에서도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div>
    출처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rv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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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28 03:41:27  123.140.***.200  마르센  643960
    [2] 2016/02/28 03:43:24  39.115.***.203  아셀  699671
    [3] 2016/02/28 03:44:13  49.167.***.98  또롱랑또  68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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