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economy.hankooki.com/" target="_blank">서울경제</a> > <a target="_blank" href="http://economy.hankooki.com/section/section.php?section=politics" target="_blank">정치˙사회</a> <img title="공유" alt="공유" src="http://img.hankooki.com/mobile/2015/icon_share.gif"><div class="sns_pop" style="display:none;"><span class="spop_top"><img alt="" src="http://img.hankooki.com/mobile/2015/arr.gif"></span> <span class="spop_con"><a><img title="페이스북" alt="페이스북" src="http://img.hankooki.com/mobile/2015/s_f.gif"></a><a><img title="트위터" alt="트위터" src="http://img.hankooki.com/mobile/2015/s_t.gif"></a><a><img title="구글플러스" alt="구글플러스" src="http://img.hankooki.com/mobile/2015/s_g.gif"></a><a><img title="카카오스토리" alt="카카오스토리" src="http://img.hankooki.com/mobile/2015/s_ks.gif"></a></span> </div><a target="_blank"></a><a target="_blank"></a><a target="_blank" h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206/e2012061217231393800.htm#comment" target="_blank"></a> 간첩 혐의 억울한 옥살이 재일교포 28년 만에 무죄 <br>박성규기자 <a target="_blank" href="mailto:[email protected]" target="_blank">[email protected]</a> <div><div class="gsleft"> <div> <div class="last">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박박(56·일본 이름 요시다 다케시)씨 등 재일교포 3명이 28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span> </span><br><br><span style="display:block;"></span>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행위를 한 혐의(국가<a class="dklink"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206/e2012061217231393800.htm" target="_blank">보안</a>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와 윤용진(72), 이정후(67)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span> </span><br><br>박씨 등은 지난 1982년 일본에 있는 '오학원' 운영자인 오모씨 등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해 보고하는 등 간첩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윤씨와 이씨에게 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후 박씨 등은 2006년 국군보안사령부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간첩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a class="dklink"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206/e2012061217231393800.htm" target="_blank">신청</a>했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아들였다.<span> </span><br><br>이에 지난해 7월 박씨 등에 대한 재심이 개시됐고 서울고법은 같은 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의 자백과 진술은 불법감금과 가혹행위에 따른 임의성 없는 진술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들이 수집한 자료 역시 오학원 산하 전문<a class="dklink"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206/e2012061217231393800.htm" target="_blank">학교</a> <a class="dklink"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206/e2012061217231393800.htm" target="_blank">유학생</a>을 모집하는 광고문 또는 안내물 등으로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br></div></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