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有]개헌안이 국회 2/3를 통과하면 국민투표도 통과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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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63013

작성자 : 한투박대

추천 : 2

IP : 218.146.***.100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6/02/15 1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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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有]개헌안이 국회 2/3를 통과하면 국민투표도 통과되는 이유

헌법 130조 1항.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0석 이상의 지역주의기반보수거대연합(국민의새누리) 탄생시, 헌법개정안 상정 이전의 절차는 1. 국회선진화법 개정 및 테러방지법 통과 2. 정치혐오/무관심 조장 3. 다수의 국지전 유발 및 국가비상사태 선포 3은 정봉주 의원이 총선 전의 상황으로 언급하곤 하는 건데 총선 전엔 몰라도 200석을 얻은 후엔 국지전을 유발하거나 그럴 거 같진 않구요, 2번까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국지전 유발도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개헌을 도모하는 데 있어선 오히려 역풍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학적인 관점에서 자제할 거라고 봅니다. 국지전 유발은 총선 전에 새누리가 200석을 얻기 위해 벌일 수 있는 이벤트겠죠. 여하튼 200석(또는 180석)을 얻은 이후엔 테러방지법의 명목 하에 갖은 핍박이 자행될 것이고, 이에 찬동하는 온갖 언론에서는 헌법개정안을 XX게 빨아 제끼겠죠. 특히 종편에선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반대통령제(반내각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를 찬양할 것입니다. 반대통령제엔 반기문! 뭐 이딴식의 농담도 주고 받겠죠. 병신들 안 봐도 뻔합니다. 이제 거대보수연합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민투표에서도 매우 쉽게 통과되는 이유를 말씀드려야 하네요. 예전부터 줄곧 말해왔던 것이긴 한데, 별 거 없습니다. 산수에요. 바로 '입증된 35%의 존재'와 헌법 130조 2항 때문입니다. 나라를 팔아도 새누리를 지지할 35%인데, 나라를 살리겠다는 명분을 온갖 언론에서 외쳐 대는데 투표장을 안 나올 리가 없죠. 재차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여러분의 지인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을 터라 죄송하지만, 저 35%는 무뇌입니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the 35%가 참여하여 100%의 찬성을 할 것은 일단 상수로 상정하겠습니다. 이제, 헌법 130조 2항을 봅시다. 유권자 과반수 참여에, 참여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라고 나와 있죠? 저 '상수' 35%의 찬성을 좌절시키려면, 1. 나머지 65% 중 15% 포인트 미만만이 투표장에 가게 되어 국민투표가 아예 성립하지 않든가(성립요건에서 탈락) 2. 나머지 65% 중 15% 포인트 이상이 투표장에 갈 경우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든가(성립은 했으나 효력요건 탈락) 하는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즉 35%의 찬성은 상수이므로, 아예 국민들이 철저히 투표참여를 거부함으로써 15% 미만만이 추가적으로 투표장에 가든가, 아니면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the 35% + @'를 눌러줘야 하겠네요. 재밌는 건, 투표율이 50%~69% 사이로 나온다면 무조건 개헌안은 통과된다는 겁니다. 그놈의 the 35% 때문이죠. 즉 찬성이든 반대든 15%~34%의 추가적인 투표만 확보하여 국민투표가 성립하기만 하면 개헌안은 통과됩니다. 민주세력이 어설프게 15% 정도 투표에 참여해버리거나, 찬성/반대 비율에 무관하게 15%만 추가투표를 하게 되면, 개헌안 즉시 공포를 박근혜의 입으로부터 전해 듣게 된다는 것이죠. 전 50%의 투표율은 충분히 확보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민주진영에서 이번 국민투표는 나쁜투표라고 아무리 선전해도, 상수 35%에 부동층과 비강성 보수 지지자 15%가 추가된 50%는 무조건 투표장 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 15%엔 호남과 국민의 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충청 대통령 반기문 + 타지역 총리 구도. 이 지점에서 국민의새누리 보수대연합 거대 정당의 '제 1호 호남 총리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국민의당이 애초에 호남에 둥지를 틀었기에 호남정당 출신 안철수 총리 카드도 나쁘지 않고, 천정배는 DJ의 적자를 자칭하는 사람이니 말할 것도 없겠네요. 결과적으로 '[안철수 vs 천정배] vs 영남총리' 구도가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소소한 딜이 있을 수 있겠지만, 1호든 2호든 호남총리가 나올 가능성만 확실히 시사해줘도 국민투표장에 걸어갈 호남주민+국민의당 지지자 10%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역별 권력 배분 구도를 내세운 명분도 좋죠. 물론, 당연히, 투표장으로 걸어가는 그 분들의 손엔 찬성표가 들려 있을 겁니다. 결국 추가 15%만 확보하면 된다는 단순한 전제, 그리고 그 15% 중 최소 10% 포인트는 호남총리를 열망하는 호남주민들과 국민의당 지지자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계산, 부족분인 5% 포인트는 영남, 강원, 충청 등지의 부동층으로부터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는 셈법으로부터 투표율 50%는 달성가능하다는 결론이 쉽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찬성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새누리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나리오는 총 65% 정도의 투표율에 총 40% 정도의 찬성율을 기록하는 겁니다. 70%는 혹시 모를 일이고, 60%는 국민투표라기엔 면이 서지 않을 정도로 너무 적은 참여율이니까요 민주진영 입장에선 최소 35%에서 최대 45% 정도의 찬성율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투표를 좌절시키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듭니다.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형성해서 80~90% 이상의 투표율을 끌어내어 더 높은 반대율로 찬성측을 제압할 것이냐, 50% 미만의 투표율을 기록하도록 국민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냐 하는 선택지 중 어느 쪽도 만만한 게 없으니 선택하기가 힘들겠죠. 민주진영 내부에선 '쁘락치들의 활약'과 나름의 논리를 내세운 담론들의 충돌로 빠른 수습은 안 될 것이구요. 빠르게 수습해도 모자랄 판일 텐데,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은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소시민들조차 사안을 외면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착실히 다져둔 정치혐오증이 머리를 들 것이고 신극우 100만 일베와 댓글부대 연합, 그리고 종편과 지상파들의 눈부신 활약이 시작될 겁니다. 이미 더이상 국정원이 개입할 필요도 없을 지경으로 개판이 되어 있겠죠. TV에선 8년간 자동적으로 학습된 기레기들(이명박 때 뽑은 쓰레기 수습 기자들이 이젠 최소 6년차 이상의 경력기자가 되었습니다)이 매일 야당의 분열 상황을 보도할 것이고, 반면 호남정당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보수대연합 창당이라는 단결된 모습이 매일 보도되겠죠. 물론 북한이 연일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상시적으로 보도될 것입니다. 이미 국지전을 두어 번 거친 상태라면 더욱 좋겠네요. 새누리 단독 180석을 못 막아도 큰일이지만, 국민의새누리를 190석 가까이만 줘버려도 대세의 흐름에 편승해 더민주 내부에서 빠져나갈 기회주의 의원들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못할 거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총선에서 선방해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잊지 맙시다. 저들은 세계대전으로 확산되지 않을 전쟁이라면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손으로 100만 이상도 학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어느 일본인의 따님이 1등 무당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분께선 북괴손으로 숨은 북괴 척살하고 자신이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될 수 있다면 '국가와 민족의 중흥'을 위해 더없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도 가끔 하실 만한 분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3줄 요약 1. 국민+새누리 190석 이상으로 거대보수연합이 탄생되면 호남총리론 떡밥을 내세워 슬그머니 200석 모아서 국회내 개헌안 통과는 충분히 가능 2. 국민투표가 남아 있으나 유권자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이면 국민투표는 통과됨 3. 35%의 상수의 찬성투표와 '충청대통령 반기문+호남총리론'에 관심을 보이는 보수층 15%의 추가투표로 제 7 공화국 탄생을 박근혜 입을 통해 듣게 될 것 이로써 보수 영구 집권 체제 완성. 새누리 단독 180석이면 꿈이 아닙니다.

출처	"시나리오는 다 뻘소리입니다. 다만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국민투표는 자동빵 통과라는 것만큼은 자명합니다. 국민을 믿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내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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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02/15 16:12:54 221.160.***.48 Aldehyde 593367
[2] 2016/02/15 16:48:12 58.150.***.206 그때그인간 35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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