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em>"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서 조선족 동포의 이민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br><br>조선족 이민은 문화쇼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r><br>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한 저출산 대책 기구를 마련해 세 자녀 이상 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em></div> <div> </div> <div> </div> <div>저는 조선족을 최대한 포용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명이며, 조선족을 범죄집단으로 일반화하는데에 혐오감을 가지는 사람입니다.</div> <div> </div> <div>그런데 ㅅㅂ 그거랑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 이민 확대한다는게 말이 되냐구요...</div> <div> </div> <div>조금 진지먹죠..(오늘 점심 공짜로 일식먹어서..)</div> <div> </div> <div>자본과 노동은 일장의 시장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죠</div> <div>고성장시대에는 일자리는 많은 반면, 노동자는 적으니 임금이 상승하지만</div> <div>저성장시대에는 반대이죠...</div> <div> </div> <div>자본은 노동비해 우위를 점하려하죠 그러려면 산업예비군, 즉 구직자의 수가 항당 넉넉히 있어야합니다.</div> <div>그래야 월급도 적게줘도되고 말 안들으면 쉽게 자를 수도 있죠</div> <div>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간이 지속되다보면</div> <div>재미있는 식으로 노동자들은 복수하게 됩니다.</div> <div>바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죠.. (일부러 그러는게 아니라 고용이 불안하고 월급이 적다보니...)</div> <div> </div> <div>그러면 시장은 구인난에 빠지죠...그리고 임금은 상승합니다.</div> <div>이때 자본이 취하는 액션은 크게 두 가지이죠</div> <div> </div> <div>하나는 비정규직 확산입니다. 근무시간과 근속연수를 잘게 잘라서 정규직 수를 줄이는 거죠</div> <div>두번째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일정한 산업예비군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div> <div>그런데 이건 사회전체로 보면 언발에 쉬야하기죠 이러면 출산률은 더 떨어지니깐...</div> <div> </div> <div>정상적인 현대 자본주의 사회라면 정부는 이러한 파국을 막아야합니다.</div> <div>보편복지와 기업규제로 노동자를 보호하여 출산율을 상승시키고 시장질서가 균형을 이루도록해야지요...</div> <div>기업이 우려하는 임금과잉은 출산률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레 균형이 맞춰지겠죠 (저는 이와 입장이 다르지만...)</div> <div> </div> <div>한편</div> <div>조선족 노동자의 유입은 조선족 사회에서도 악재입니다.</div> <div>지금 연변은 자치주 위상이 위태위태합니다.</div> <div>이제 그곳에는 조선어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마을에는 노인과 어린아이들 밖에 없습니다. 연변의 조선족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div> <div>현재 조선족 노동자 이민은 민족의 재흡수형식으로 온 가족과 마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할 수 있는 인구만 선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div> <div>이는 한국에 들어온 조선족 노동자를 민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 공동체로부터 떨어뜨려 감성적으로 외딴섬으로 만듭니다. 조선족사이에서 최근 많이 일어나는 치정범죄, 그리고 한국인들 대상으로 한 범죄들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이 있습니다(물론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요)</div> <div>김무성의 시각은 조선족을 "같은 민족"까지는 언감생심이고 "공동체를 이루고사는 "사람"으로 조차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 하나의 한국말 통하는 노동력으로 보는 것입니다.</div> <div> </div> <div>이는 짐승의 시각이죠...</div> <div> </div> <div>결론은 이런 식의 조선족 유입은 한국인에게나 조선족에게나 모두 재앙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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