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다음에 민주당 이종걸의원의 다음아고라의 올린글이 기사화 되어있습니다.
직접 가서 한번 보시구요.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90310175720855&p=khan&RIGHT_COMM=R12 중간에
"이 법 개정안 133조의 2의 4항에 "게시판중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은 문화부 장관의 명령으로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때문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현실적으로 사업자는 모니터링을 대규모로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영세한 사업자는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있네요.... 솔직히 '다음' 정도야 게시판 관리운영진을 고용하고 운영할수 있겠지요. 하지만 오유가 큰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주인원까지 고용해가며 관리할수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가정'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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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이나 호모사피엔스,생각아이,한은경,승리보이등이.. 하루에 2~3회 씩 도배하던 과거의 버릇을 살려서 악의적으로 저작권이 걸려있는 조선일보 만평등을 상습적으로 올린다.
→별도의 상주 관리자를 두지 않고 클린유저에게 의존하는 오유에, 클린유저가 발견하고 삭제하기 전까지 한동안 그 만평이 계속 게시되어있다.
→ 그리고 지들이 직접(비로그인 후 프락시설정등을 이용하거나 타PC이용하는등 이부분은 기술적으로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님) 또는 딴나라당 국민소통알바들을 동원해 캡쳐해서 정보통신부에 신고를 한다.
→정보통신부가 경고를 한다. 하지만 별도의 상주관리자가 없는 오유 특히 시사게시판에 수시로 같은 수법을 사용한다.
3회 이상 받으면 문광부 장관 유인촌이..... 승질이 뻗친다고 정지 명령을 내린다.
→ 그럼 오유시사게시판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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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정'한 스토리가 불가능 할것 같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MB악법인 미디어법에 제대로된 법이라면 이런 부작용을 보완할수 있는 세부사항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부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악법인 것입니다.
이 법에 '불법복제물'이라 되어있으니 저작권이 걸려있는 만화가 올라오는 <유머자료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MB악법 미디어법이 통과되는 순간 오유가 사라질수 있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논점과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소수의견 존중이라는 취지아래 반대와 IP신고 제제마저 없는 상황에서 지금도 쓰레기글이 넘쳐납니다.
다시금 공론화 된다면 저는 반대와 IP신고제도의 강화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가정한 예에 나오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불펌글들을 바로바로 사라지게 할수 있을테니까요....
참고로 아래 사진은 오유시게의 어느 한 페이지 캡쳐사진입니다. 게시판 흐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쓰레기글이 더 많은지, 존중받을 소수의견이 더 많은지는 유저분들께서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