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러차례 비슷한 내용으로 댓글을 단적이 있는데,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정리해서 글을 남겨둡니다.</span> <div><br></div> <div>국민의당 교섭단체는 매우 경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div> <div>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망하는 건 나중의 문제입니다. 당장 19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더민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div> <div>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div> <div><br></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 국민의당 교섭단체 결성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b></div> <div>우선 현재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div> <div><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현재 국민의당에 의원이 15명있는데, 여기에 박지원, 최재천, 천정배, 박주선이 합류하면 19명이 됩니다.</span><br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더민주 시스템공천에서 낙천한 현역의원이 한명이라도 저기에 가버리면 교섭단체 만들어지고, 돈생기고, 컨벤션효과 생깁니다.</span></div> <div>물론 정말로 저 넷이 국민의당에 합류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천정배 박주선은 합류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div> <div>그러면 17명입니다. 비주류 더민주 의원중 3명만 공천 탈락해서 국민의당에 합류해도 교섭단체 결성됩니다.</div> <div>박지원 탈당할때 같이 나가려던 5명있죠? 걔네들 낙천되면 탈당하지 않을까요? 작은 명분이지만 그거라도 갖고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을까요?</div> <div>물론, 교섭단체 결성 시기가 늦어지면 (2월 15일 이후라던지, 총선 후보 등록 시점 이후라던지) 국고보조금은 줄어듭니다.</div> <div>그래도 국회 내에서 입법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위험합니다.</div> <div><br></div> <div><b>2.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새누리와 함쳐서 국회 재적의 60%(법안 단독 상정, 처리 가능 의석수)를 확보하게 됩니다.</b><br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현재 새누리당 156석입니다(조경태 포함) 53.4%입니다.</span><br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국민의당이 20석이 되면 6.85%입니다. 더하면, 60%넘습니다.</span><br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더민주 동의없이 법안 강행통과 가능해집니다.</span><br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div> <div><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21.6px;">교섭단체 구성해서 국고보조금 많이 받는거, 물론 국민의당 입장에서 중요할겁니다. 약 80억이 달린 문제니까요.</span></font></div> <div><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21.6px;">그런데 더민주입장에서 더 중요한건, 국민의당과 새누리가 합치면 국회 재적의 60%를 넘는다는 것입니다.</span></font></div> <div><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br></span></div> <div><div><b>3. 국민의당의 우클릭으로 보아 얼마든지 새누리와 입법 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는 더민주가 반대해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법들이 많습니다.</b></div> <div>지금도 테러방지법이나 선거구 관련 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div> <div>국민의당은 어차피 기회주의 철새들이 모인 철학도, 이념도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 당선이 되거나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새누리라도 지지할 인간들입니다. </div> <div><b><br></b></div> <div><b>4. 19대 국회의 임기는 16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지더라도, 국회임기 전까지는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div></div> <div>이게 가장 중요합니다.</div> <div>왜 교섭단체가 지금 그렇게 걱정해야 할 문제이냐, 총선이 더 급한 문제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div> <div>그런데 19대 국회임기는 5월 29일까지입니다. 총선 끝나고도 국회 운영 합니다. </div> <div>지금의 국회법은 18대 총선 임기 말 5월에야 본회의 통과, 공포되었습니다. </div> <div>총선 이후에도 다음 국회 임기 전에 법 개정 가능합니다. </div> <div>지금 새누리가 기를 쓰고 없에려고 하는 국회선진화법,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되고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없엘수 있게 됩니다.</div> <div><br></div> <div><b>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b></div> <div>새누리가 총선에서 과반을 조금 넘지만 180은 조금 못넘기게 얻었습니다. 국민의당하고 합쳐도 180이 안되는 성적을 얻었다고 칩시다.</div> <div>국민의당에서도 호남팔이들은 호남에서 죄다 떨어져서 물갈이되고(더민주에게는 성공적인 결과지요), 안철수 등 수도권 일부나 아니면 비례 한두석만 얻었다고 칩시다. 국민의당 세력 입장에서는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독자세력으로 다음 국회에서 의미가 없어지지요.</div> <div>새누리당에 입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폐지 함께하면 입당 뿐만 아니라 중요 직책도 주겠다, 딜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9대 국회 말에 국회선진화법에서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한을 자기들끼리 없에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20대 국회에서 자기들이 일을 편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더민주가 반대하는 수많은 법안들, 자기들끼리 다 통과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div> <div>지금의 국회선진화법도 18대 국회 임기 마지막에가서 2012년 5월 초에, 19대 국회 임기 시작 직전에 본회의를 통과, 19대 국회부터 적용되었습니다.</div> <div>이런 일이 또 이러나지 말란 법 있나요.</div> <div>그래서 국민의당 교섭단체 결성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