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입니다. <div><br></div> <div><div>김한길, 안철수, 주승용 등등이 나갈때 당이 보다 선명해지고 알아서 걸러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반가웠었습니다만,</div> <div>앞으로의 추가탈당은 재적 현황을 고려했을 때, 국회선진화법이 있더라도 국회에서의 투쟁을 훨씬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div></div> <div><br></div> <div>16년 1월 15일 기준 국회의원 재적 현황은 이렇습니다 (국회 홈페이지)</div> <div><br></div> <div><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의석수<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div> <div>새누리<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156<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53.24</div> <div>더민주<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115<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39.25</div> <div>정의당<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5<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1.71</div> <div>무소속<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17<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5.8</div> <div>계<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293<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100</div> <div><br></div> <div>여기서 보시면, 사망과 자격 상실 등으로 재적이 줄어 현재 재적수는 293입니다. 현재 국회선진화법이나 개헌은 국회의 3/5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60%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탈당으로 이미 새누리는 53.24%, 무소속이 5.8%입니다.</div> <div>물론 무소속 모두가 국민의당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개헌을 함께하기로 약속한것도 아니구요.</div> <div><br></div> <div>그러나 국민의당에 MB인사가 계속 들어오고, 한상진이 뉴라이트 인증을 한 것으로 보아,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장기집권플랜(이원집정부제) 또는, 노동개악 등에 동참할 이념적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더민주보다는 새누리에 가까운 그들이니까요. </div> <div><br></div> <div>그래서 최악의 경우, 모든 무소속이 국민의당에 가입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현재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한 의원은 안철수 포함 14명이고, 나머지 무소속 3명은 박주선, 천정배, 정의화인 것 같은데, 일단 저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하고, 국민의당이 새누리와 법안날치기나 개헌에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한다면, 상황이 매우 위험해집니다.</span></div> <div>현재의 재적만으로도 새누리와 무소속을 합치면 173석, 59.04%를 차지합니다. 더민주에서 3명만 더 추가탈당->국민의당 합류 한다면, 176석, 60.07%로 법안 단독 통과와 개헌저지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3명이 더 탈당, 무소속 20명이 모두 국민의당이 되면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되기도 하구요.</div> <div>이제 앞으로의 추가탈당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div> <div><br></div> <div>요약</div> <div>1. 국민의당이 새누리와 함께 행동, 모든 무소속이 국민의당에 합류한다고 가정하면 새누리+국민의당 의석 비중 59.04%</div> <div>2. 3명만 더민주에서 추가탈당->국민의당 또는 새누리당 합류시 의석비중 60.06%로 법안 단독 상정 및 통과 가능, 개헌 가능</div> <div>3. 총선 이전에 사람을 거르고 당을 선명히 하는 것은 좋으나, 앞으로의 추가탈당은 매우 위험.</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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