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매달 100만원 이상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실험을 검토하고 있다. 네덜란드 중부 대도시인 위트레흐트를 비롯해 19개 시 당국이 시민 모두에게 일정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r><br>위트레흐트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일부 복지수당 수급자에게 매달 900유로(약 115만원)를 제공하고 이외에 따로 소득이 생기더라도 지급액을 깎지 않는 실험에 나설 계획이다. <br><br>이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이 제공됐을 때에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나서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저명 경제학자인 룩 흐로트 위트레흐트대 교수가 최종 결과를 분석한다. <br><br>특히 이번 실험은 복지수당 수급자만 대상으로 설정해 이들이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의도로 설계됐다고 우파 자유민주당의 닝커 호르스트 수석 정책고문은 설명했다. <br><br>수급자들은 그간 돈을 벌면 수급액이 깎이기 때문에 노동을 포기하고 복지수당으로 연명하는 '빈곤의 덫'에 갇혀왔다. 이 같은 문제를 기본소득 제도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시 당국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br><br>그간 기본소득 제공에 대한 논의는 이어졌지만, 수급자들이 돈만 받고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기본소득이라는 단어에도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br><br>헤이레인 더부르 녹색당 소속 위트레흐트 시의원은 "우리는 이 돈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은 그저 공짜로 얻은 돈으로 집에 눌러앉아 TV나 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r><br>한편 영국에서도 이 같은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녹색당 소속 캐럴라인 루카스 하원의원은 기본수당이라는 표현 대신 '시민 급여'(citizen's wage)라는 표현을 제안하며 내년에 의회에서 제도 시행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r><br>앞서 핀란드 정부도 기존 복지를 일원화해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01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br>이외에도 스위스가 내년도에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br><br><br>----------------<br><br>저런 기본소득을 줘도 노동에 참여한다는 보장을 전제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것이고, 이번 네덜란드의 정책은 일단 그게 가능한지 실험하는 것이네요.<br><br>기사서 보듯 영국도 참여할 조짐이 있다는군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