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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37306
    작성자 : 고장난페달
    추천 : 5
    조회수 : 645
    IP : 211.228.***.215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5/12/21 00:16:54
    http://todayhumor.com/?sisa_637306 모바일
    문민정부와 ㄹ혜정부의 데자뷰
    <font size="4"><b>1. 노동개악</b></font> <div><br></div> <div><문민정부></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2/1450621242bl11ouoHNg5hFbQxy7bS5Wq8aVRjBTO.jpg" width="479" height="429" alt="노동법.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left;">현 비정규직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법 날치기사건이 1996년 12월 26일 일어납니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div> <div style="text-align:left;">1. 3자개입금지 - 노사문제에는 제 3자가 개입할 수 없다.(현행 개정)</div> <div style="text-align:left;">2.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 노조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현행 개정)</div> <div style="text-align:left;">3. '정리해고제도' -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노동자는 항의 할 수 없다</div> <div style="text-align:left;">4. '근로자 파견제도' - 현재의 용업업체가 등장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이외에도 '변형시간근로제', '연차휴가상한제' 한번에 통과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날치기로 말이죠.</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ㄹ혜정부></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2/1450621990xU2Dg1jXz.jpg" width="640" height="740" alt="노동개악.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left;">2015년 지금까지 청와대와 현 여당은 노동개혁(이런건 개혁이래 ㅉㅉ)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국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연장 -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 = 비정규직 '4년'</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 파견근로확대 - 현행의 파견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풀어서 파견직 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직접공정과정에도 파견근무가능)</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3.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연장 - 현행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 = 27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 가능</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4. 일반해고도입 - 경영상의 이유가 없어도 '저성과자' 근로자를 사용자는 해고 할 수 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아직 문민정부때 처럼 날치기는 안했지만 일개 청와대 수석이 국회의장에게 집권상정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div> <div style="text-align:left;">날치기까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그니까 이런건 겁나 꼼꼼하게 하시던데.....)</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 style="font-size:large;line-height:27px;">2. 국가신용등급</b></div> <div style="text-align:left;"><b style="font-size:large;line-height:27px;"><br></b></div> <div style="text-align:left;"><b style="font-size:large;line-height:27px;"> </b><div style="text-align:center;"><b style="font-size:large;line-height:27px;"> </b><div style="text-align:center;"><b style="font-size:large;line-height:27px;"><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2/145062338112DGoxidaf3.jpg" width="300" height="168" alt="신용도2.jpg" style="border:none;"></b></div><b style="font-size:large;line-height:27px;"><br></b></div><b style="font-size:large;line-height:27px;"></b></div><br></div><문민정부> - 1997년 8월 6일 S&P 국가신용등급 (AA-)</div> <div><ㄹ혜정부> - 2015년 12년 15일 S&P 국가신용등급(AA-)</div> <div>음.....오늘장 빙삼옹의 트위터가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는 군요.</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2/14506236558xwNFvNnkyNIlOP.jpg" width="750" height="544" alt="빙삼옹.jpg" style="border:none;"></div><br></div> <div><b style="font-size:large;line-height:27px;">3. 대기업의 임원규모 축소</b></div> <div><br></div> <div>작년과 올해의 임원승진규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div> <div>1. 삼성 : 353명(2014년) -> 294명(2015년) (<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4/0200000000AKR20151204050152003.HTM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4/0200000000AKR20151204050152003.HTML</a>)</div> <div>2. LG : 130명(2014년) -> 122명(2015년)(<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pim.com/news/view/20151127000457">http://www.newspim.com/news/view/20151127000457</a>)</div> <div>3. SK : 141명(2014년) -> 117년(2015년)(<a target="_blank" href="http://m.zum.com/news/economy/18233297">http://m.zum.com/news/economy/18233297</a>)</div> <div>이 현상은 문민정부때도 똑같이 일어났던 현상입니다.</div> <div><br></div> <div>이렇게 조금씩 찾아보니까 소름끼치기도 하네요. 음....이것말고도 더 많은데 시간이 늦어서<br>다음번에 또 더 자세하게 자료를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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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21 00:18:58  121.183.***.10  봄의천국  45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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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5/12/21 00:37:09  125.137.***.71  막시버무스  545743
    [4] 2015/12/21 00:52:37  116.37.***.119  드렁큰타이어  27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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