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불수용 결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div><br></div> <div>1. 목적이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불분명</div> <div><br></div> <div>-><b style="background-color:#ffffff;"> </b><b><font color="#c00000">긍정적인 효과야 다다익선이 아닌가. 왜 둘 중 하나의 목적만 지향해야되는지?? </font></b></div> <div><br></div> <div>2. 취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취업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div> <div><font color="#c00000"><br></font></div> <div><b><font color="#c00000">-> 이미 두 차례 기본조사를 했고, 기본소득네트워크에 의뢰한 FGI기법의 연구용역도 완료되었는데...</font></b></div> <div><b><font color="#c00000">복지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라도 있는것인가? 아니면 담당자의 추측인가?</font></b></div> <div><br></div> <div>3.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div> <div><br></div> <div><b>-> <font color="#c00000">성남시의 '청년배당'은 기본소득과 연결해서 이해해야되는 내용인데? </font></b></div> <div><b><font color="#c00000">쉽게 말하면 '용돈 줄테니 꼭 취업해야돼!' </font></b><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color="#c00000">이것이 아니라 </font></b></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color="#c00000">'어려운 세상이지만 힘내!' 이게 더 취지에 부합한다. </font></b></div> <div><b><font color="#c00000">즉, 청년에 대한 기본적 복지란 말이다. </font></b></div> <div><b><font color="#c00000">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주면, 더 적극적으로 취업활동도 한다는 논리이다.</font></b></div> <div><b><font color="#c00000">청년도 사회의 일꾼이기전에 인간이다. </font></b></div> <div><b><font color="#c00000">청년들이 인간답게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놓고, 왜 보듬어주는 사람을 말리는가</font></b><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color="#c00000">.. </font></b></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color="#c00000">진짜 나쁜 놈들이네. ...년인가?</font></b></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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