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사시는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div><div><br></div> <div><br></div> <div>법조계에 문제가 많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div> <div>전관예우부터 시작해서 연수원 몇 기랍시고 자기네들끼리 기수놀이 하는데 판결이 제대로 될 일이 있나요.</div></div> <div>상식적인 판결을 하는 법관이 훌륭한 판결을 하는 법관이라고 소개가 되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div> <div>기수놀이를 없애는데 한 몫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법률상담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div> <div>성역처럼 여겨지던 법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워진다는 얘깁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리고 PEET나 MEET(이제 사라지겠지만)를 고위층 자제나 돈 많은 사람만 치는 것이 아니듯 LEET도 그런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안되어있으면 이제라도 잘 만들면 될 일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니 애초에, 몇년간 사시공부한다고 들인 돈은 그럼 비용 아닌가요? 그건 저렴한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사시 패스한 변호사보다 로스쿨 나온 변호사가 능력과 지식이 떨어져요? 그럼 변호사 면허 시험의 기준을 올리면 될 일입니다.</div> <div>능력 없는 사람은 면허도 재수 삼수 하게 만들면 될 일이죠. 변호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능력 없으면 더더욱 장사 안될거니까</div> <div>알아서 도태될겁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져요?</div> <div>이건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과거급제 한방으로 인생역전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div> <div>우리 사회가 제대로된 사회라면 공사장에서 노가다 하는 사람들도 고생한 것에 맞는 대우를 받고 일하는 시간 외와 주말에는 여가를 즐기는</div> <div>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지 "너는 집이 가난해서 인생이 아주 고달프구나. 틈틈히 사시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어 개천에서 난 용이 되렴"하는게 올바른 사회는 아닐거라 생각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