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5"><b style="background-color:#c3d69b;">'보고 요구' 형태로 시교육청 압박</b></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새누리당이 다수인 인천시의회가 진보성향의 인천시교육감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인천시의회는 26일 시교육청에 노경수 의장(중구 1선거구·새누리당) 명의로 '교육청 간부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 등에 대한 조치 요구' 공문을 보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시의회는 이 공문에서 "지난 1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천지역 교사 901명에 대해 교육부는 이를 정치적 집단행위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했음에도 시교육청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font></p> <div style="text-align:center;"><font size="3"><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1/1448532993mpfKg15UiiqEQbRq6fSVb7kNUYqpf.jpg" width="500" height="332" alt="1.jpg" style="border:none;"></font></div><font size="3"><br></font> <p></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이어 "아직 징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시의회는 지난 3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자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청연 교육감과 인천 5개 지역 교육장 등이 교과서 국정화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시의회는 공문에서 "단체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육장들은 교육청 간부공무원으로 근무지를 벗어났을 경우 그와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출장, 연가 등 결재)가 이뤄졌느냐"고 따지고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시의회는 이밖에 전날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과정에서 박융수 부교육감이 예산안 설명에서 벗어난 주관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한 조치와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시의회의 시교육청에 대한 이번 요구는 외형상 '시의회에 보고하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근거가 모호해 특정사안을 놓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시의회는 이번 문건이 어떤 경로로 작성됐는지, 의장 개인의 의견인지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나 본회의, 새누리당 의원 총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틀림 없는 의장 명의의 정식 공문"이라며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해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응답해야 하는 조항을 폭넓게 해석했다"고 말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시교육청은 "지난해 이 교육감 취임한 이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지방입법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이런 형태의 보고 요구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면서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시교육청 관계자는 </font><font size="4"><b>"교사들의 선언은 자신들이 수업에 사용하는 교과서와 관련된 선언인 탓에 정치적 선언으로 볼 수 없다"</b></font><font size="3">면서 </font><font size="4"><b>"당시 국정화 찬성 입장을 밝힌 교사들도 있는데 실명을 밝힌 전교조 교사들만 징계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b></font><font size="3">고 말했다.</font></p> <hr><font size="5"><b style="background-color:#ffff00;">인천 시민으로써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합니다~~~~ㅠㅠ</b></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