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1/1448453784OwcgGJMmmw1GxA.jpg" width="639" height="328" alt="2.jpg" style="border:none;"></div><br><div>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앵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복면을 쓴다는 건 폭력시위를 하겠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복면 착용은 금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주장입니다. 외국에서도 이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이 복면을 금지하자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시위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외국과 우리가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직접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심수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기자]</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4"><b>지난 9월, 미국 백악관 앞입니다.</b></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4"><b>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가 계속 열렸습니다.</b></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4"><b>영국 의회 앞에서도 수시로 시위가 벌어집니다.</b></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4" style="background-color:#ffc000;"><b>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b></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4" style="background-color:#ffc000;"><b>청와대와 국회의사당, 법원과 외국 대사관 등의 반경 100m에서 집회 시위를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b></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주말에는 대사관과 가까워도 집회 시위는 허용됩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하지만 광화문 광장은 주말의 경우 교통 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가 종종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집회의 경우가 그랬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4"><b>당시 경찰은 "집회 인원이 너무 많아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b></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4" style="background-color:#ffff00;"><b>하지만 몇 명이 많은 거고 몇 명이 적은 건지 기준은 경찰이 정하기 나름입니다.</b></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제한적인 것은 장소뿐이 아닙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현행법상 자정부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야간 시위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프랑스 법에도 밤 11시 이후 집회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신고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도 강제 해산 조치를 취하는 우리와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전문가들은 특히 해외 주요 국가의 집회 시위 문화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경찰의 '차벽'을 꼽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4" style="background-color:#ffff00;"><b>[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목전에 다다랐을 때 제지할 수 있다는 정도로 규정돼 있는 것인데, 이번에 차벽 설치는 집회도 일어나기 전에….]</b></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4"><b>폭력이 발생도 하기 전에 시위대를 '폭도'로 가정해 이동 경로를 원천 봉쇄하는 행위가 문제라는 겁니다.</b></font></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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