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4"><b style="background-color:#c3d69b;">법제처에 '청년수당=사회복지제도' 여부 유권해석 요청</b></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이 법해석을 놓고 2라운드 공방에 들어갔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복지제도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대상인 '사회보장제도'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font></p> <div style="text-align:center;"><font size="3"><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1/1448170189hCwbBcBlODXhc.jpg" width="500" height="281" alt="2.jpg" style="border:none;"></font></div> <div style="text-align:center;"><font size="3"><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1/1448170189XVfF7IytNTKf22mgfTpH.jpg" width="500" height="280" alt="3.jpg" style="border:none;"></font></div><font size="3"><br></font> <p></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법제처 뿐 아니라 법무법인에도 법 해석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서울시는 지난 5일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문을 보내 해당 제도가 사회보장사업인 만큼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지만, 서울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해 이후 양측이 갈등을 빚는 양상이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회보장사업의 시행 예정일 180일 전에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요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불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사회보장기본법 3조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청년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며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b style="background-color:#c00000;"><font color="#ffffff">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9일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font></b>했으며 이에 대해 </font><font size="4"><b><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span>는 같은날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심각한 현실을 모르고 막말을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다"</span>고 맞받아쳤다.</b></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만약 </font><font size="4"><b>법제처가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협의의 대상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리더라도 지자체인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b></font><font size="3"> 다만, 복지부와 공방 과정에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서울시 역시 해당 사업이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령 해석 근거를 모으고 있는 만큼 양측 사이에 법 해석을 둘러싼 공방은 게속될 것으로 예상된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복지부와 협의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서울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까지 교부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간 90억원을 이 사업에 지출할 계획이다.</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