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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27165
    작성자 : bluewhale
    추천 : 27
    조회수 : 739
    IP : 218.144.***.10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15/11/19 12:11:38
    http://todayhumor.com/?sisa_627165 모바일
    [단독]해수부 '세월호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하면 위원 사퇴해라' 지침내려
    <div style="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color:#616161;font-size:16px;letter-spacing:-.6px;line-height:28px;text-align:justify;"> <div style="letter-spacing:-.6px;"> <table class="article_photo center" style="border-collapse:collapse;margin:0px auto 20px;width:100px;"><tbody><tr><td class="img" style="padding:0px;"><a><img width="420" height="651" src="http://menu.the300.kr/thumb/2015/11/06/2015111908347632431_1.jpg?rnd=94965" alt="" style="border:none;vertical-align:middle;display:block;margin:0px auto;max-width:560px;"></a><span style="font-size:0px;line-height:0;">이미지 크게보기</span></td></tr><tr><td class="desc" style="padding:0px;height:47px;line-height:16px;letter-spacing:-.1px;color:#808080;background:#f3f3f3;"> <div class="lmbox1" style="padding:7px 70px 6px 10px;border:1px solid rgb(237,237,237);"></div></td></tr></tbody></table><br></div> <div style="color:#000000;letter-spacing:-.6px;"><b>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청와대'(BH)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특조위 내 여당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항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b></div> <div style="color:#000000;letter-spacing:-.6px;"><b><span class="blank"></span> </b></div> <div style="color:#000000;letter-spacing:-.6px;"><b>실제로  세월호 특조위 여당 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11시 20분 각각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관련 특조위 조사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b></div> <div style="letter-spacing:-.6px;"> </div> <div style="letter-spacing:-.6px;">앞서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전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상임위는 전원위원회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다. 조사 개시 여부는 23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를 통과해야 결정된다.</div> <div style="letter-spacing:-.6px;"><br></div><span style="color:#000000;letter-spacing:-.6px;"><font color="#616161">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입수한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서에 따르면 </font><b>해수부는 특조위 관련 주요 현안 가운데 "BH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하에 특조위 내부 여당 측 추천위원의 사퇴 계획을 세웠다.</b></span><br style="letter-spacing:-.6px;"><br style="letter-spacing:-.6px;"><span style="letter-spacing:-.6px;">해당 문건은 </span><span style="color:#000000;letter-spacing:-.6px;"><b>"특조위 내부 여당 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 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추천위원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한다"</b></span><span style="letter-spacing:-.6px;">며 "여당 추천위원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특조위 위원 구성상 의결행위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상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함을 집중 부각한다"고 밝히고 있다.</span><br style="letter-spacing:-.6px;"><br style="letter-spacing:-.6px;"><span style="letter-spacing:-.6px;">또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이고 편항적인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span><br style="letter-spacing:-.6px;"><br style="letter-spacing:-.6px;"><span style="letter-spacing:-.6px;">해수부는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발언했다"며 "참사 당시 VIP(대통령) 행적은 조사개시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문건에서 밝히고 있다.</span> <div style="letter-spacing:-.6px;"><br></div> <div style="letter-spacing:-.6px;">이에 대해 권영빈 소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주관적일 수 있어 제외했다는 의미"라며 "조사신청이 들어온 '청와대의 참사대응 업무 적정성에 관한 건'은 60일 이내 조사개시 결정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의결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div> <div style="letter-spacing:-.6px;"><br></div> <div style="letter-spacing:-.6px;"></div> <div style="letter-spacing:-.6px;"> <table class="article_photo center" style="border-collapse:collapse;margin:0px auto 20px;width:100px;"><tbody><tr><td class="img" style="padding:0px;"><a><img width="420" height="648" src="http://menu.the300.kr/thumb/2015/11/06/2015111908347632431_2.jpg?rnd=94965" alt="" style="border:none;vertical-align:middle;display:block;margin:0px auto;max-width:560px;"></a><span style="font-size:0px;line-height:0;">이미지 크게보기</span></td></tr><tr><td class="desc" style="padding:0px;height:47px;line-height:16px;letter-spacing:-.1px;color:#808080;background:#f3f3f3;"> <div class="lmbox1" style="padding:7px 70px 6px 10px;border:1px solid rgb(237,237,237);">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내부 문건</div></td></tr></tbody></table><br></div> <div style="letter-spacing:-.6px;"><br></div> <div style="color:#000000;letter-spacing:-.6px;"><font color="#616161">해수부는 또 특조위와 협조·소통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BH조사건과 관련 김영석 해수부 장관, 윤학배 차관과 여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부위원장 간 면담, 연영진 해양정책실장과 여당 추천위원간 면담을 통해 재차 협조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font><br><br><b>특히 "이헌 부위원장이 특조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BH조사건이 상정되지 않도록 역할을 할 것을 독려한다"며 특조위 활동을 사실상 '지시'할 것을 명기했다.</b><br><br><font color="#616161">아울러 여당추천위원과 해수부, 기획재정부 파견 공무원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세웠다.  해수부는 "여당추천위원과 정례미팅을 통해 주요 안건 및 의사결정 정보공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파견공무원과 주요 파견 간부와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font><br><br><font color="#616161">세월호 특조위 '주요 파견 간부'는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조사1과장 등이 있다.</font></div> <div style="letter-spacing:-.6px;"> </div> <div style="letter-spacing:-.6px;">지난 5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 당시 유가족과 야당 측은 시행령에 '조사 1과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규정돼있어 특조위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br><br></div> <div style="letter-spacing:-.6px;"><br></div> <div style="letter-spacing:-.6px;"> <table class="article_photo center" style="border-collapse:collapse;margin:0px auto 20px;width:100px;"><tbody><tr><td class="img" style="padding:0px;"><a style="text-decoration:underline;"><img width="420" height="651" src="http://menu.the300.kr/thumb/2015/11/06/2015111908347632431_4.jpg?rnd=94965" alt="" style="border:none;vertical-align:middle;display:block;margin:0px auto;max-width:560px;"></a><span style="font-size:0px;line-height:0;">이미지 크게보기</span></td></tr><tr><td class="desc" style="padding:0px;height:47px;line-height:16px;letter-spacing:-.1px;color:#808080;background:#f3f3f3;"> <div class="lmbox1" style="padding:7px 70px 6px 10px;border:1px solid rgb(237,237,237);">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내부 문건</div></td></tr></tbody></table></div></div>
    출처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1191051768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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