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물대포와 캡사이신, 쇠파이프와 돌이 난무하는 폭력 충돌이 서울 도심을 지배했고, 사경을 헤매는 농민을 포함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입장과 성향에 따라 경찰과 시위대의 책임을 더 크게 보는 주장이 갈린다. </font></span>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br></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각각의 행동에 대한 타당한 조치가 내려져야 함은 자명하다. 다만, </font><font size="4"><b>비난하고 처벌해야 할 범죄인 ‘폭력’과 수용하고 존중해야 할 ‘정당한 물리력’을 가르는 기준과 원칙,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b></font><font size="3">하다.</font></span>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font></span><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1/1447849935dEUJDYzENEvVXA.jpg" width="200" height="224" alt="6.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우선,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철학적 기반은 ‘정당한 물리력 사용의 국가 독점’이다. 즉, 공공의 안녕과 개인의 생명, 자유 보호를 위한 공식적인 ‘힘과 위력의 사용’은 오직 국가만 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font></div> <div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 하지만 </font><font size="4"><b>국가 공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목적’, ‘법과 절차’의 철저한 준수, 대화와 설득 등 다른 평화적인 수단을 다 사용하고 난 뒤의 ‘최후의 수단’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하며,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정당성’을 상실해 ‘국가 폭력’이 된다.</b></font></div>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집단의 물리력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를 포함한 ‘정당행위’다. 그리고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긴급 피난’ 등이다. </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하지만 이러한 </font><font size="4"><b>시민의 ‘물리력 사용’ 역시 과하게 사용돼 피해를 야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b></font><font size="3"> </font><font size="4" style="background-color:#ffff00;"><b>결국 국가나 개인 모두 정당한 목적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다른 평화적인 수단을 먼저 고려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같다.</b></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그런데 지난 주말 도심 집회에는 두 가지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4" style="background-color:#002060;" color="#ffffff"><b>첫째, 예견 가능한 충돌을 야기하고 방치한 근원적 책임이다. </b></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4"><b>이번 시위를 촉발한 핵심적 갈등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다.</b></font><font size="3"> 정부가 역사학계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국정화는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저항권’을 도발했다. </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span style="line-height:28.9px;"><font size="4" style="font-weight:bold;">대화와 토론, 소통이라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물리적 충돌을 정부가 야기·조장한 것</font><font size="3">이다.</font></span><span style="line-height:28.9px;"><font size="3"> </font></span></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 face="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size="4" color="#ffffff"><span style="line-height:28.9px;background-color:#002060;"><b>둘째, 시위문화 개선과 평화적 관리를 위한 노력이다.</b></span></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span style="font-size:medium;line-height:28.9px;">경찰은 국가의 조직된 물리력 사용집단으로서 조직원 한 명 한 명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국가가 법적·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진다. 반면 집회 시위는 국민 개개인이 모여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이기에 그 행위의 결과는 행위자 개인이 진다. 만약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불법 폭력을 계획·자행했다면 그 증거를 찾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경찰력의 임무다.</span></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지난 주말 도심 집회 상황은 경찰의 전문성과 법과 절차 준수, 시위 참가자들의 노력으로 폭력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에 책임자를 찾아내 처벌해야 할 문제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명분도, 국가사회의 틀을 지키는 경찰의 역할 자체를 무력화할 이유도 되지 못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다. 민주공화국에서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통로와 방법에 대한 근본적 고찰이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선거 때는 국민 통합, 복지 확대 등 온갖 약속을 다 하고 권력을 쥔 후에는 법 위에 군림하며 편파적이고 부당하고 무리하게 권력을 사용하는 정부와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야당, 결국 참지 못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시민들과 경찰의 충돌이 무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무엇보다, </font><font size="4"><b>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과 소통하며 그 뜻을 받들어 국가를 운영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해 국민통합을 이끌어내야 할 근본 책무는 다 하지 못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을 타박하고 오직 경찰력에 의존해 힘으로 억누르는 공권력은 정당성이 없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b></font></p> <p style="text-align:right;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3"><표창원 | 범죄과학연구소 대표></font></p></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