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 89헌마88은 오히려 국정교과서 채택 찬성쪽의 논거가 되는데 일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곡해하시면 곤란하죠.</div> <div><br></div> <div>전체는 89헌마88 검색하시면 쉽게 보실수 있으니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략 설명해 보자면, </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청구인이 중학교(中學校</span><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 국어교사(國語敎師) 겸 “국어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중학교(中學校) 국어교과서(國語敎科書)의 제작(製作)·발행(發行)에 착수하고자 하였"</span></div> <div><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는데 당시 국어교과서는 국정제로 되어있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3.2px;line-height:25.08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3.2px;line-height:25.08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 청구인은, 위 법률 및 교과서규정의 각 조항이 헌법 제31조 제4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span><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span><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 </span><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detcInfoP.do?detcSeq=134928#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헌법재판소법 제68조</a><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 </span><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제1항에 의거하여 1989.5.11.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span></div> <div><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br></span></div> <div><font color="#444444" face="Gulim, doutm, tahom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2px;line-height:25.08px;">한 사건입니다.</span></font></div> <div><font color="#444444" face="Gulim, doutm, tahom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2px;line-height:25.08px;"><br></span></font></div> <div><font color="#444444" face="Gulim, doutm, tahom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2px;line-height:25.08px;">결정요지 3. 나입니다.</span></font></div> <div><font color="#444444" face="Gulim, doutm, tahom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2px;line-height:25.08px;"><br></span></font></div> <div><font color="#444444" face="Gulim, doutm, tahom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2px;line-height:25.08px;">"</span></font><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나. 국정교과서제도(國定敎科書制度)는 교과서(敎科書)라는 형태의 도서(圖書)에 대하여 국가(國家)가 이를 독점(獨占)하는 것이지만, 국민(國民)의 수학권(修學權)의 보호(保護)라는 차원에서 학년(學年)과 학과(學科)에</span><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 따라 어떤 교과용(敎科用) 도서(圖書)에 대하여 이를 자유발행제(自由發行制)로 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국가(國家)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관여할 수 있는 헌법적(憲法的) 근거(根據</span><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의 범위내에서 국가(國家)가 이를 검(檢)·인정제(認定制)로 할 것인가 또는 국정제(國定制)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재량권(裁量權)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중학교(中學校)의 국어교과서(國</span><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語敎科書)에 관한 한, 교과용(用) 도서(圖書)의 국정제(國定制)는 학문(學問)의 자유(自由)나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 제도가 아님은 물론 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전문성(專門性)·정치적(政治的) 중립성(中立性)과도 무조건 양립되지 않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span></div> <div><br></div> <div> 네 보시다시피 자유발행제로 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우리나라는 초중고등 교과서는 국, 검, 인정제중에서 선택하고 대학교 교재만 전문성과 학문의 자율성을 이유로 자유발행제를 합니다) 국가가 인정의 범위내에서 검인정제나 국정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온당한 이유요? 그건 정부마음이죠 뭐. 통진당을 해산한 헌재라면 보수측에서 주장하는 이유인 좌편향된 교과서만 발행된다, 집필자들이 좌편향이다 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본안판단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부분입니다.</div> <div><br></div> <div> <p class="pty4_dep1" style="margin:0px;padding:2px 0px 0px 5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초·중·고교교육에 있어서 교과용도서에 국가가 관여하는 이유는 초·중·고교의 교육이 가지는 특성과 그에 따르는 국가의 책무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초·중·고교교육 등 보통교육의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이나 세계관, 사회관, 인생관 등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자적인 생활영역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품성과 보편적인 자질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교육법 제93조, 제94조,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 제105조 참조)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어서는 학교의 지역별·공사(公私)별·교육환경별 차이, 교원의 자질별·능력별 차이, 교과의 과목별·내용별 차이 등을 가능한 한 축소시켜 피교육자에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br></p> <p class="pty4_dep1" style="margin:0px;padding:2px 0px 0px 5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br></p> <p class="pty4_dep1" style="margin:0px;padding:2px 0px 0px 50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line-height:25.08px;"><font color="#c00000"><span style="font-size:13.2px;">그</span><font size="3">런데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는 학생은 사물의 시비, 선악을 합리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가치편향적이거나 왜곡된 학문적 논리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비판하여 선별 수용할 것을 <span style="line-height:25.08px;">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공교육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 이에 간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span></font><span style="font-size:13.2px;line-height:25.08px;"> </span></font><span style="color:#444444;font-size:13.2px;line-height:25.08px;">다만, 교과서제도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 하는 정도와 한계의 문제는 초·중·고교 교육의 단계와 교과과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국가가 관여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지방의 교육자치체제를 어느 정도로 허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span></p> <p class="pty4_dep1" style="margin:0px;padding:2px 0px 0px 5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br></p> <p class="pty4_dep1" style="margin:0px;padding:2px 0px 0px 5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br></p> <p class="pty4_dep1" style="margin:0px;padding:2px 0px 0px 5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br></p></div> <div>여기 학생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분노하실수도 있겠지만 교과서 제도 법률주의에 대한 헌재 판단입니다.</div> <div><br></div> <div>다음은 학문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div> <div><br></div> <div> <p class="pty4_dep1" style="margin:0px;padding:2px 0px 0px 50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span style="color:#444444;">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은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직권)이지만, 학생의 수학권의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다고 하겠으나, 수</span><font color="#c00000">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다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범위내에서는 수업권도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제약을 받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초·중·고교의 학생은 대학생이나 사회의 일반성인과는 달리 다양한 가치와 지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취<span style="font-size:13.2px;line-height:25.08px;">사선택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이 부족하므로 지식과 사상·가치의 자유시장에서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스스로 책임지고 이를 선택하도록 만연히 방치해 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통교육의 단계에서 학교교재 내지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 간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득이 한 것이며 각급 학교·학년과 학과에 따라 국정 또는 검·인정제도의 제약을 가하거나 자유발행제를 허용하거나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span></font></p> <p class="pty4_dep1" style="margin:0px;padding:2px 0px 0px 50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font color="#c00000"><span style="font-size:13.2px;line-height:25.08px;"><br></span></font></p> <p class="pty4_dep1" style="margin:0px;padding:2px 0px 0px 50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span style="color:#444444;">③</span><font color="#c00000"> </font>교사 개개인이 저술한 도서가 내용의 여하에 관계없이 교과서가 될 수 있다거나 교사 개개인이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교과서 내용과 전혀 판이한 내용의 수업을 학생들에게 아무런 제약없이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통교육의 과정에있는 학생들의 특성에 비추어 보건대 그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요구는 충족될 수 없을 것이다.<br></p> <p class="pty4_dep1" style="margin:0px;padding:2px 0px 0px 50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font color="#c00000">따라서 수업의 자유는 무제한보호되기는 어려우며 초·중·교등학교의 교사는 자신이 연구한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학회에서 보고하거나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스스로 저술하여 책자를 발행하는 것은 별론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함부로 학생들에게 여과(濾過)없이 전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수 없음은 물론 사회상규나 윤리도덕을 일탈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가치편향적이거나 반도덕적인 내용의 교육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font></p></div> <div><br></div> <div><br></div> <div>여기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92년 당시의 헌재의 판단 부분. 그리고 아래에는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나오지요?</div> <div>통진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실체적 행동을 하였다고 해산당한걸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div> <div><br></div> <div> <p class="pty4_dep1" style="margin:0px;padding:2px 0px 0px 5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그러나 검열이라 함은 개인이 정보와 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발표를 저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얼마든지 책자로서 발표할 수 있는 이 사건 교과서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에 관련된 국정 또는 검·인정제도의 법적성질은 인간의 자연적 자유의 제한에 대한 해제인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기 보다는 어떠한 책자에 대하여 교과서라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거나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치창설적인 형성적 행위<br></p> <p class="pty4_dep1" style="margin:0px;padding:2px 0px 0px 5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로서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본다면 국가가 그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br></p> <p class="pty4_dep1" style="margin:0px;padding:2px 0px 0px 5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교과용도서는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detcInfoP.do?detcSeq=134928#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교육법</a>이 정하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도서가 교과용도서로서 적합한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학생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고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본다면 어떠한 교과과목에 대하여 이를 국정제로 하느냐 자유발행제로 하느냐 아니면 검·인정제로 하느냐의 기준설정은 공교육제도하에서 국가가 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p> <p class="pty4_dep1" style="margin:0px;padding:2px 0px 0px 5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br></p> <p class="pty4_dep1" style="margin:0px;padding:2px 0px 0px 5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br></p></div> <div><br></div> <div><br></div> <div>위는 교과서 국정제가 헌법에서 금지한 검열제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입니다.</div> <div><br></div> <div>결론도 위와 같고 요지는 결국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국정제를 하든 인정제를 하든 국가에 재량권이 있다는 겁니다.</div> <div>재판관도 딱 한분만 반대하셨는데 저 결정례 중간에 반대의견 나열해 놓은 부분만 딱 떼와서 헌재가 저런 결정을 내린 것처럼 왜곡해선 안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 굳이 헌재 권위를 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