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을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예비비에서 우선 꺼내 쓰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치권이 국정 교과서 예산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야당 몰래 예비비로 조달한 셈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개발비를 올해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비공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앞서 교육부가 집필진 인건비 등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요청한 44억 원, 전액입니다.
앞서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국회 승인이 필요없어 야당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고, 당장 정부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올해 예비비를 활용해 '속도전'을 펼치기로 한 겁니다.
국회 상임위 예산 심사 첫날 '실력행사'를 준비했던 야당으로서는 허를 찔린 상황입니다.
정부가 야당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내년이 아닌 올해 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책정하는 강수를 둠에 따라 국회도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