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학생들, 허위사실 유포하는 새누리당 고발
수신: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정치부 담당자
발신: 한국청년연대, 청년정치로, 청년하다, 민족문제연구청년모임,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학생겨레하나, 대학희망
내용: 청년학생 102인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 게시한 새누리당 고발 건
일시: 10월 14일 (수) 오후 1시
장소: 서울지검 동문 앞 (법원, 검찰청 삼거리)
문의: 고발인단 간사 김선경 010-9128-8642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윤희숙 010-6745-5778
청년•학생들, 허위사실 유포하는 새누리당 고발
새누리당에서 최근 내건 현수막과 관련 청년들이 새누리당을 검찰에 고발한다.
14일 오후 1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청년,학생단체 대표자를 비롯해 청년, 학생 공동 고발인단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 문구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현재 교과서를 만든 집필진과 출판사, 나아가 교육부까지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이 고발장을 접수하는 청년•학생들의 주장이다.
이 현수막은 13일 게재 후 SNS을 통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도 현수막 사진과 함께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고발장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학생 단체는 현재 한국청년연대, 청년정치로, 청년하다, 민족문제연구청년모임,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학생겨레하나, 대학희망이며 이번 고발인단에는 102명이 참여했다.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는 “공당에서 거짓 선동과 선전을 하는 현수막을 백주대낮에 게시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현행 교과서에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내용이 담겨 있지도 않고, 북한의 입장을 서술하고 있지도 않으며, 오히려 비판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발인단에 간사를 맡은 청년정치로에 김선경씨는 “이번 현수막 뿐만 아니라 최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모두 마치 현재의 교과서로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 불리한 여론을 덮기 위해 종북, 색깔론을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 뒤, 고발장은 고발인을 대표해서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의 명의로 접수 되었다.
고발문
고 발 인 윤희숙 외 101명
피 고 발 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고발취지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경 서울 시내 곳곳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새누리당 명의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피고발인 김무성은 기자들에게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저희가 막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발언을 하였고, 피고발인 김정훈 또한 기자들에게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피고발인 김영우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북한의 3대 세습을 북한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행 교과서에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내용이 담겨 있지도 않고, 북한의 입장을 서술하고 있지도 않으며, 오히려 비판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반하는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습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고발인 및 피고발인 지위
고발인 윤희숙 외 101인은 새누리당의 현수막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서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고 나아가 검정교과서를 만든 집필진과 출판사의 명예를 더럽히고 검정을 진행한 교육부의 명예마저도 짓밟았다고 생각하며 이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발인은 새누리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 입니다.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새누리당에서 주장한대로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부분은 마치 교과서에서 주체사상을 일면 그대로 가르쳐 북한의 생각에 동조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검정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주체사상은 교육부가 9월 23일 고시한 2015 <역사>교육과정에서 ‘학습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 운동, 6·15 남북 공동 선언"을 가르치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세계사>교육과정에서도 "주체사상,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을 '학습요소'로 결정해 놨습니다. 책의 내용 역시도 주체사상이 어떻게 성립 되었는지와 북한에서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서술해 놓았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2017년에도 적용할 <한국사> 교과서에도 '주체사상'을 반드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요소'로 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보급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부이지, 검정교과서를 만든 집필진과 출판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론’ ,‘색깔론’을 퍼트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확하지 않는 사실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교과서를 만든 집필진과 출판사, 심지어 교육부의 명예를 더럽힌 새누리당에 엄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관련규정의 위반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