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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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14615

작성자 : 용화사랑★

추천 : 3

IP : 221.152.***.176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5/09/30 02:38:07

http://todayhumor.com/?sisa_6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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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어렵습니다.

우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하에서도 지역구는 존재합니다.

독일은 지역구300 비례300여석으로 600석가량 됩니다만 우리는 현행제도로는 300여석입니다.

이걸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면 필연적으로 지역구를 줄이던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데 지역구를 줄이면 의원들이 반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국민들이 반대가 심하겠지요.

가장 좋은것은 지역246비례246입니다만 이렇게 늘렸다간 여론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테고요.

심상정의원 안은 240 120입니다만 이 경우를 2012총선에 대입해도 비례의원이 작기때문에 실질적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프레시안 시뮬레이션결과는 여전히 새누리1당 새정치2당이더군요. 최대 수혜자는 정의당이구요.

아마 새누리 새정치 양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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