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배신의 정치에 대한 심판’(25일 국무회의)을 주장하며 비난한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br><br>박 대통령은 “국민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 정치”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정치권=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정작 박 대통령 자신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br><br>집권 후 2년 반 동안 2012년 대선 때 내걸었던 국정철학과 주요 공약들을 하나하나 ‘없었던 일’로 파기하는 등 국민 기대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비판에 ‘배신당한 것은 국민’이란 토로가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br><br><div class="article_photo_center" style="width:608px;"><div class="article_photo"><img hspace="1" vspace="1" src="http://img.khan.co.kr/news/2015/06/26/l_2015062701004412400360572.jpg" width="600" alt=""></div></div> <div> </div> <div>당장<strong>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제1구호이자 국정철학이라 할 ‘100% 국민대통합’은 공허한 말이 된 지 오래다</strong>. <strong>박 대통령의 지난 2년 반은 국민을 ‘찢고, 가르고, 싸우게 한 통치(痛治·고통스러운 정치)’의 시간이었다. ‘두 국민 정치’ ‘분열 정치’라는 비판은 박근혜 정부의 주홍글씨가 됐다는 말도 있다.<br></strong><br>지난해 4월 어린 학생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때 정부·여권은 노골적인 편가름 정치로 위기 국면을 타넘었다. <br><br>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strong>“세월호로 경제가 다 죽는다” “세월호 유족들만 국민이냐”는 여론전으로 일관했다</strong>. <strong>세월호 유족들을 고립시키는 것으로 정부·여당의 무기력·무능을 덮어간 것이다.<br><br></strong>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상징되는 종북몰이도 정권의 위기 국면마다 되풀이됐다. <strong>국가정보원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응수하며 우리 사회를 이념논쟁 속으로 몰아간 것은 그 시작이었다. 매번 종북 이념논쟁은 청와대가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켜 대국민 여론전에 동원하는 수단이었다.<br></strong><br>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원동력이라 할 <strong>‘경제민주화’ ‘복지’ 공약도 일찌감치 폐기됐다</strong>. 2013년 6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법안의 입법화를 끝으로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로 대체됐다. 이후 “경제가 어렵다”는 위기론과 샴쌍둥이처럼 맞닿은 ‘규제완화·투자활성화’ 주장은 박 대통령과 정부가 매번 국회가 열릴 때마다 ‘박근혜표 입법’ 관철을 위해 야당을 압박하는 유행가가 됐다.<br><br>대표적 복지공약인 <strong>기초연금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원안에서 소득하위 70%에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축소</strong>됐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외교안보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strong>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약도 파기됐으며</strong>, 2014년 완성을 약속했던<strong> 반값 등록금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 이후로 미뤄졌다.</strong></div> <div> </div> <div><br>폐기된 공약들은 모두 중도 내지 진보적 의제에 가까운 것들이다. 박 대통령이 <strong>대선 때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 실천의지도 없는 공약을 남발한 </strong>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ffc000;" size="3">배신당한 것은 국민이며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박 대통령</font></strong>이라는 비판이 나온다.<br><br><strong>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strong>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배신은 박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div> <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2pt;"><strong></strong></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12pt;"><strong></strong></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12pt;"><strong>창작글~</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strong></strong></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12pt;"><strong>‘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strong>알렉시 드 토크빌의 말이 뇌리를 강타한다</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strong>억울하다.난 그 수준에 어떤 동의도 또 눈길조차 준 적 없다.</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strong></strong></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12pt;"><strong></strong></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12pt;"><strong>우리에겐 민주주의를 외치며 죽어간 수많은 </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strong>사람들의 시대정신(Zeitgeist)이 있었다.</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strong>그래서 모든 국민이란 말이 더 억울할 뿐이다..</strong></span></div> <div>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