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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98196
    작성자 : jpmc3
    추천 : 3
    조회수 : 1527
    IP : 123.100.***.172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5/06/16 14:12:15
    http://todayhumor.com/?sisa_598196 모바일
    삼성은 국가 권력 위에 있다.
    옵션
    • 창작글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저도 삼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들이 어떤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매카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 확실한건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조중동 미국 과 같은 성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건 공식적으로는 청와대입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재벌은 그냥 정치자금 창고지기에 불과했었습니다. 정치자금 안주면 그냥 막 날려버렸죠. 온갖 특혜를 준 공식적 이유는 국가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어쩔수 없다. 낙수효과로 인한 경쟁력 강화다. 개뿔이죠. 재벌들 안키우면 정치자금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벌을 키워준거에 불과한거죠. 근데 군사독재 시절이 물러가고 현대가 왕자의 난에 자멸하자. 그 1등의 자리에 삼성이 앉게 됩니다. 삼성은 현대와 다른 통치술을 구현합니다. 현대는 직접 스스로 정치를 했고 스스로 대통령이 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덕에 유탄을 맞고 사경을 헤매는 정도로 까지 전락하게 되고 우호적 정권이 무너지자 현대도 몰락해버렸죠. 이를 삼성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요. 그전에도 삼성은 정치에 간섭하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정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언론사를 만들고 홍씨일가와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주력했습니다. 홍씨일가는 바로 이건희의 아내 홍라희의 가문입니다.
     
    김대중 - 노무현 정권에도 삼성은 굳건히 자리를 유지합니다. 현대가 내분과 대북송금으로 위기에 처할때도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합니다. 삼성장학금을 만들고 그 자금을 뿌리고 언론사의 영향력을 키우고 성균관대를 인수하고 구조적으로 힘을 키웁니다. (정치적 스탠스로 봤을때는 삼성이 현대보다 몇 수위 인거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검경 언론 행정관료 경제관료 사법관료를 모조리 포섭하려고 합니다. 인사들을 돈으로 매수하게 되니 국가 공적 질서보다 재벌의 힘이 막강해지는 겁니다. 국가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 집권자의 입장에서는 불과  5년의 한시적 권력입니다. 퇴임이후도 준비해야 하고 자기들이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최고 집권자가 돌렸던 조직들 인맥들 게다가 정치판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그런 최고 권력자의 입장에선 삼성은 협상의 대상이었지 개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삼성하고 싸우면 리얼 x 되는 겁니다. 삼성 자금 안받은 인사가 드문데 게다가 삼성 그룹은 수십년 동안 갈지도 모르는데 삼성이 주는 공포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다른 대기업이었으면 김용철 변호사처럼 고백하면 그 대기업 총수는 감빵갑니다. 현대 비자금 털릴때 측근의 고백이 있었고 검찰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결국은 현대회장님하는 사법처리를 당했습죠. 그런데 우리의 삼성은 어디에 가면 비자금이 있다 가르쳐줘도 검찰은 아주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다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의혹이 없다. 이런식인겁니다. 삼성은 국가 권력 위에 있는게 맞아요. 아무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노회찬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삼성 x파일 깠다가 노회찬 국회의원직이 날라갔습니다. 국정조사하려고 했지만 이건희는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일인 사면 해준 사람이 이건희입니다. 게다가 이제사 산재 인정이 들어갔는데 그전까지 또하나의 가족이라면서 백혈병 걸린 반도체 노동자들은 법정투쟁에 시위를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삼성 불매 운동하다는데 삼성은 눈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불매 운동 효과 그게 얼마나 갈거 같습니까? 삼성은 그 이름만으로 권력화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문제는 삼성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게 바로 문제인겁니다. 삼성의 절대적 위치를 재벌 3세인 이재용이 물려받으려는 이 시점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만약 정상적인 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사회는 이재용이 죽을때 까지 삼성공화국으로 남습니다. 국가권력을 쥔 사람이 삼성공화국을 바꿀 절호의 찬스가 바로 이시점입니다. 이재용이 권력을 승계완료하기 전까지요. 이건희가 병상에 누워있고 상대방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지만 이건희가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는 큽니다. 이건희가 가지고 있는 장부 이건희가 쌓아놓은 인맥 이건희가 쌓아놓은 재산 등을 승계하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희의 재산을 두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더 무서운 건 장부와 인맥입니다. 이건희가 이룩해 놓은 재산은 분명 큰 힘이 되지만 이건희가 죽고 나면 기득권은 약화될게 뻔합니다. 아버지가 세워놓은 인맥들 장부들 그게 이탈하기 시작하고 재산들도 이탈하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재벌들도 똑같았습니다. 현대 왕회장 정주영- 정몽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몽헌으로 제대로 권력이 승계가 이루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가 누리고 있던 위치를 삼성이 누리고 있는 것에 불과한거죠. 삼성이 두려운 건 바로 그러한 것들 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는 감수할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권력승계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요. 삼성이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이유도 이렇죠. 순환출자 방식으로는 이제 그룹을 유지할수 없다. 아버지 이건희는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그 자신의 네임밸류 하나만으로도 그룹을 지배할수 있었다면 이재용은 완전한 상태에서 그룹을 지배하고 싶은겁니다. 그래서 기업 매각 합병 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지배적 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요. 이 사슬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삼성 불매 운동해봐야 고통받은건 삼성 비정규직 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삼성의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을 끊어내는 일은 정치적 권력의 교체와 그 정치적 권력이 상당히 안정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면 입법부 150석 -160석 과반 대통령 지지율 30% 유지 사법부 개혁과 독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 정권의 성립까지 함께 가야 삼성이 힘을 발휘할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성립이 되면 삼성 이길수 있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새누리는 110석 120석 정도는 깔고 들어갑니다. 게다가 행정 사법 인력풀 조중동 화력지원 사학재단 화력지원 기독교 화력지원으로 인해서 문재인이 삼성을 개혁하겠다. 그 순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문재인이 150석 대통령 지지율 30 40%을 유지한다고 해도 문재인은 그전 정부에서 쌓아놓은 빚에 허덕이다가 그거 치우는데 정신이 없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 해야 할일이 많거든요. 일단 빚청산 균형재정 남북관계 원자력 대체할 대체에너지 문제 복지문제 군사력 증강 문제 한중일 외교문제 미래산업 먹거리 해결. 일이 산적해 있는데 문재인이 삼성을 처리할수가 없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삼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 국가권력을 쥘 문재인은 할일이 너무 많고 그에 비해서 힘은 적을거죠. 조중동 화력 새누리 화력이 엄청납니다. 질질 끌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들건 뻔하니까.
     
    그러면 삼성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전면적 해체를 주장하는 양반들이 있는가 하면 견제를 주장하는 양반들도 있고 여러 해결책이 있지만 전면적 해체 해봐야 다른 재벌이 삼성그룹의 권력을 이어받습니다. 삼성을 주저 않히기 위해서는 상속세 문제와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즉 경영= 소유. 이 관점에서 경영과 소유는 다르다. 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이 원칙을 다른 그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벌일가의 경영을 금지하거나 경영권제한이 이루어져 합니다. 전문 경영인이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필요한겁니다. 소유과 경영분리. 그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견제해야 합니다.
     
    삼성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삼성 자체가 수십년을 쌓아 만든 권력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할수가 없어요. 삼성은 이미 다국적 기업이고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데 하루아침에 해체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권력을 잡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은 불과 1-2년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힘이 먹혀 들어가는 기간은 3년차까지 입니다. 4년차부터는 레임덕이 시작되는 거고 후임자들이 대체받을 거 거든요. 우리나라도 경제권력을 계속 제어하기 위해서는 중임제로 가야 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8년은 되어야 대기업을 꾸준히 견제할수 있는 겁니다. 한당에서 16년정도 집권하면 삼성도 날려버릴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한줄요약: 경제를 재편할수 있는건 정치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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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16 14:21:12  121.128.***.126  박연폭포  62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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