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홍모 지사는 개XX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의료원폐쇠문제도있고 의무급식문제도 있고 등등) <div><br></div> <div>하지만 이번 미국출장 중 골프장출입사건은 관변단체에 속한 저로서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div> <div>저도 처음 상황을 잘 몰랐을때는 공무중 골프를 쳤다는문제에 대해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기에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그후 기사를 보니 무작정 비난을 하기에는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일단 국회의원이 공적업무를 보는것과 사적업무를 보는것이 구분이 모호하다는것입니다</div> <div>일단 공공조직이든 사적조직(기업,비영리단체)이든 조직의 수장정도 되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개인의 입장이 되면서 조직의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div> <div>선진국에서는 사장이라고 해도 주주의 의견을 무시할수 없고 심하면 쫏겨나기도 하기에 사장이 거부를 해도 주총 등에서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사회적으로도 사장이 뭔짓을 하든 개인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은 별개로 보지만 한국은 사장=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사장의 개인행동을 기업의 의견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div> <div>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전권을 휘두르다 보니 기관장의 행동=기관의 행동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선진국이야 공과 사의 구분이 워낙 엄격한데다 설사 ㄸㄹㅇ 같은 기관장이 병크를 터트려도 정책의 집행은 별개로 진행되기에 큰문제는 안되죠)</span></div> <div><div>물론 이런 관행이 옳다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 한국의 후진적인 제도와 관습으로는 어쩔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div></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일반 직원(공무원)이야 법과 규정에 의해 움직이기에 공과 사가 비교적 잘 구분되고 이를 어겼을때 처분도 쉽습니다</span></div> <div>하지만 기관장은 수시로 기관을 대표해 여러가지 행사에도 참석하고 유관기관 및 유명인사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합니다</div> <div><div>그러다보니 우리 한국에서 기관장은 24시간 행동하나하나가 공적인 업무의 연장입니다(그렇기에 도덕적으로 좀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합니다)</div></div> <div><br></div> <div>이번 골프장 출입건도 기사와 홍모 지사의 발표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생각해보면 방법의 적절성은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div> <div>당시 골프동석자가 경남통상자문관으로 평소 경남도의 대미수출업무를 도와주었던 무보수자문관이라는점을 고려하면 도지사가 미국에 간김에 접대를 할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군요</div> <div>기관장의 개인적 인맥과 기관의 공적네트웍이 혼재하고 이를 활용하는 한국의 사정상 평소 공무를 도와준 민간인들을 위무하는것도 도지사의 업무로 볼 수 있으니까요</div> <div><br></div> <div>요새 홍모 지사가 억울한듯 궁시렁 거리는것도 나름 본인은 자문위원들을 위해 공무를 본건데 접대를 받은것처럼 비난을 받아서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죠</div> <div><br></div> <div>하여간 이번 골프장 출입 사건은 좀더 전후 사정을 고려했으면 합니다</div> <div>평소 싸질러 논 것만으로도 개XX인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정상적인 업무마저 싸잡아서 비난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div> <div><br></div>
내가 이인간을 변론할 일이 있을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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