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서에서 "일부 OO들은" 식으로 문장이 전개될때에 '일부'라는 말을 생략합니다)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99" height="1200" alt="KizYp9.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3/1425907103ps8WcTgxFpC9LjJTBGdX19k.jpg"></div><br><div style="text-align:left;">(여성을 병역의무로 공격할때 자주 사용되는 이미지)<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이전부터 군가산점에 대해 폐지를 주장해오던 여성계는<br></div> <p>1998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3개단체로 군가산점에 대한 헌법소원을 냅니다. *(1)</p> <p>          근거는 "신체적으로 건장한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들의 취업을 사실상 어렵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p> <p>          여성을 신체적 약자로 규정한 이 근거는 훗날 여성 ROTC 제정에 논란의 불씨를 남기게 됩니다. *(2)</p> <p><br></p> <p>1999년  군복무에 대한 유일한 보상책이였던 '군가산점'이 위헌판결을 받고 폐지됩니다. *(3)</p> <p>           이 제도의 폐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였던 여성계는 일제히 환영합니다.</p> <p><br></p> <p>2007년 여성은 군에 가고싶어도 갈수없기에 가산점을 반대한다고 주장한 여성계에게 국방부는 </p> <p>         여성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회복무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군가산점을 주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으나,</p> <p>         여성계의 강한 반발에 좌초됩니다. *(4)<br></p> <p><br></p> <p>2010년 여성ROTC에 대한 여대생들의 찬성 94%의 여론에 힘입어, </p> <p>          여성 ROTC가 창설되고 대학들은 앞다투어 유치를, 여대생들은 경쟁률이 6:1에 이르는 인기를 구가합니다. </p> <p>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중에 단물만 빼먹으려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br></p> <p>          </p> <p>          같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것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p> <p>          합헌의 근거는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뛰어나기 때문"  *(6)</p> <p>         <br></p> <p>2015년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 <a title="김희정 "군 가산점은 이미 위헌, 다른 방법 보상해야"" class="_sp_each_title" href="http://www.dailian.co.kr/news/view/483799/?sc=naver" target="_blank"><font color="#0000ff">김희정 "</font><strong class="hl"><font color="#0000ff">군 가산점</font></strong><font color="#0000ff">은 이미 위헌, 다른 방법 보상해야"</font></a></p> <p><u><br></u></p> <p><u><br></u></p> <p><u><br></u></p> <p><u><br></u></p> <p><u><br></u></p> <p><u><br></u></p> <p>보상을 박탈당하고 의무만 남은 남성의 시각에서는 </p> <p>"여성은 신체적으로 열등하니 일반병은 갈 수없다. </p> <p>너희는 신체적으로 뛰어나니 너희만 병역의무를 져라.</p> <p>하지만 여성은 신체적으로 열등하지 않으니 ROTC를 보내달라</p> <p>군가산점 위헌받은거 알지? 절대 줄 수 없다"</p> <p><br></p> <p>이런 앞뒤안맞는 말로 읽히는것도 무리는 아니죠.</p> <p><br></p> <p><br></p><span class="thmb_v"></span><dl><dt><a title="[세태 분석] 女權 신장은 20대 미취업 男엔 재앙?" class="_sp_each_title" href="http://www.donga.com/docs/magazine/viewer.php?mgz_part=shin&n=201404230500007" target="_blank"><font color="#0000ff">[세태 분석]</font> <strong class="hl"><font color="#0000ff">女權 신장은 20대 미취업 男엔 재앙?</font></strong></a>  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dt></dl><p>보좌관은 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은 할 수 있다. 로 보이는 겁니다.</p> <p> <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그럼 여성은 병역의무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는게 좋을까 하며 온라인에서 몇가지 논의되는게 있는데,</p> <p>A. 직접적인 여성징집 </p> <p>B. 대체복무 </p> <p>C. 여성국방세 </p> <p>등이 대표적입니다.</p> <p><br></p> <p><br></p> <p>결론만 말하자면, 셋다 모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p> <p>우선 A안인 여성징집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p> <p><br></p> <p><br></p> <p>현재 전세계중, 여성까지 같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10개 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7)</p> <p>남수단, 모잠비크, 베넹, 에리트레아, 북한, 차드, 코트디부아르, 쿠바, 노르웨이, 이스라엘<br></p> <p>쭉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소개 되었던 노르웨이를 제외하곤 막장국가가 많습니다. </p> <p>외교부 해외안전정보 사이트를 통해 살펴보시죠. *(8)</p> <p><br></p>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715" height="476" alt="통합01.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3/1425912886G2vTdTKiMVTCsqoBAvCGE.png"></div><img width="0" height="0" class="tcx_image" alt="코트디부아르.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3/1425912107NADQgOLaadB1CPR45jWDmPgfKWu1K.png"></div><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여성 징병국가의 10나라중 6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는데 매우 불안한 정치요소가 반영되어 징병되고 있는듯 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남수단 같은 경우는 내전으로 인해 여성징병이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까지 전투병으로 나서고 있는터라...*(9)<br></div></div> <p>나머지 4나라는 쿠바,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인데,</p> <p>쿠바와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이스라엘은 시내에 RPG 폭탄이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p> <p>징병제를 실시하면서도, 그중에 여성까지 징병을 실시하는 노르웨이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br></p> <p><br></p> <p><br></p> <p>뭐 이런식으로 치자면 한국도 휴전상태에서 포격을 주고받고 해군함정이 침몰하는 상황이라 </p> <p>특수한 케이스에 포함이 되어서 여성징병을 해야 된다는 논지로 갈수도 있습니다만, </p> <p>그래도 전세계적으로 봤을때 여성징병제가 흔하지 않습니다.</p> <p><br></p> <p><br></p> <p>국방부에서도 현실성과 예산부족등을 이유로 여성을 징병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p> <p>헌법재판소 또한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p> <p>여성도 병역의무를 나눠야 한다는 의견들중에서도 여성징병은 탐탁치 않아하는 사람들이 많죠.</p> <p><br></p> <p>(허나 논외로 미래의 한국은 저출산등으로 결국 여성징병제가 실시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10))</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안인 대체복무는 어떠한가?</p> <p>여성들을 일정기간 사회복무요소에 투입을 하여 병역의무와 같은 효과를 하자 라는 의견인데,</p> <p>현실적으로 문제요소가 좀 있습니다.</p> <p>비숙련, 비전문적에 신체적조건마저 떨어져 완력이 필요한 현장에서도 반기지 않는 여성인력들을 대규모 비용을 들여</p> <p>교육, 배치와 관리를 하고, 또 그들이 사회에서 빠져나감으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손실은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죠.</p> <p>이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도, 아까 언급했던것처럼 여성계의 강력반대가 남아있는터라... <br></p> <p><br></p> <p><br></p> <p><br></p> <p><br></p> <p>C안인 여성국방세는 어찌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나, 현재로는 가장 비현실적인 안입니다.</p> <p>조세제도는 정치권에서 가장 기피하는 문제입니다. </p> <p>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금을 국민절반에게 더 걷겠다라는 이야기가 몰고올 파장을 감내하고 싶은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겁니다.<br></p> <p>그렇게 되면 강력반대는 여성계만 나오는게 아니겠죠.<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이런과정들을 밟아 왔고, 저런 문제들이 있었기에 여성의병역의무는 남녀갈등 문제의 한축이였습니다.</p> <p>얼마전에 서울대 여학생 2명이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 여성도 군대를 가자며 시위를 했더군요.</p><span class="thmb_v"></span><dl><dt><a title="[포토] 서울대 여학생 "여성도 군대 보내달라" 시위" class="_sp_each_url _sp_each_title" href="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41338" target="_blank"><font color="#0000ff">[포토]</font> <strong class="hl"><font color="#0000ff">서울대</font></strong><font color="#0000ff"> 여학생 "</font><strong class="hl"><font color="#0000ff">여성</font></strong><font color="#0000ff">도</font> <strong class="hl"><font color="#0000ff">군대</font></strong><font color="#0000ff"> 보내달라" 시위</font></a> </dt></dl><p><br></p> <p>14년 12월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에 따르면, 군가산점 부활에 61.7%가 찬성하고 있으며</p> <p>남성은 74% 찬성, 19% 반대</p> <p>여성은 49% 찬성, 27% 반대의 여론이 나왔습니다. *(11)</p> <p>(남성도 20%에 가까운 수치로 반대를 하는것에 의아해 하실수도 있습니다만,</p> <p>군가산점 폐지 이유의 하나였고, 부활에도 번번히 반대되는 근거중 하나가</p> <p>군가산점은 모든 전역자에게 '보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일부 공무원, 공사 희망자들에게만 보상이 되어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남녀갈등내에서 병역문제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p> <p>과연.</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div style="text-align:left;">A. <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580862&s_no=975145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87268" target="_blank"><font color="#0000ff">하나씩 뜯어보는 남녀갈등 주제들</font></a>     /     머릿말  </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 본문<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1. 진짜 아가씨 /      여성의 병역의무            -(현재문서)</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2. 선택받은 국가들 /       산후조리원</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3. 어서오세요 503호에 /      여성임대주택과 여성주차장</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4. 교도소와 루이비통  /      한국의 명품시장</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5. <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491682&s_no=7590631&kind=member&page=2&member_kind=total&mn=487268" target="_blank"><font color="#0000ff">리얼리티 프로그램 '짝 '과 잡년행진</font></a><font color="#666666" style="font-size:11px;font-weight:bold;"></font> /      신데렐라 콤플렉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6. 여자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  /      자아주체성</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7. 통계로보는 양성평등 /       각종 통계치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8. 몬다이나이, 아니키 /      초식남</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9. 여자의 적은 여자 /      어린이집<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10.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하자 /       결혼비용<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11. 앞장서 파괴하다, 돌아서 찬성하다 /       공창제</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C. 맺으며</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나도 뉴욕에서 근무하고 싶어 <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1) "제대군인가산점제에 대한 헌법 소원" <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340357"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340357</font></a></p> <p>(2)  "女權 신장은 20대 미취업 男엔 재앙?"</p> <p>      "<a target="_blank" href="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4/04/23/201404230500007/201404230500007_4.html"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4/04/23/201404230500007/201404230500007_4.html</font></a> <br></p> <p>(3) "현역군필자 가산점제 위헌 결정 환영"  <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488248"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488248</font></a></p> <p>     위헌소송은 이화여대 학생 5명과 연대 장애인 남학생 1명이 공동명의로 제출.</p> <p>(4) "여성계 ‘사회복무 허용’에 강하게 반발" <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7120224071&code=940702"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7120224071&code=940702</font></a></p> <p>(5) "왜 ROTC만 금녀의 영역인가" <a target="_blank"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007500015"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007500015</font></a> </p> <p>    "첫 여성 ROTC 선발 경쟁 치열" <a target="_blank" href="http://www.nocutnews.co.kr/news/767773"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www.nocutnews.co.kr/news/767773</font></a></p> <p>    "여대ROTC 경쟁유치 후끈" <a target="_blank" h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792114"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792114</font></a></p> <p>(6) "남성만 국방의 의무 합헌"  <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0715.html"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0715.html</font></a> </p> <p>(7) 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10259472/H?eduNewsYn=N"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10259472/H?eduNewsYn=N</font></a></p> <p>            <a target="_blank" href="https://mirror.enha.kr/wiki/%EC%97%AC%EC%84%B1%EC%A7%95%EB%B3%91%EC%A0%9C#s-6.1"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s://mirror.enha.kr/wiki/%EC%97%AC%EC%84%B1%EC%A7%95%EB%B3%91%EC%A0%9C#s-6.1</font></a></p> <p>(8)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a target="_blank" href="http://www.0404.go.kr/country/searchList.do?menuNo=1050200"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www.0404.go.kr/country/searchList.do?menuNo=1050200</font></a></p> <p>(9) 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www.antiochlife.org/xe/index.php?mid=mission_story&category=0&page=2&document_srl=75061"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www.antiochlife.org/xe/index.php?mid=mission_story&category=0&page=2&document_srl=75061</font></a></p> <p>(10) "저출산 한국의 암울한 2034년…대학·군대 절반이 비어" <a target="_blank" href="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557620_13490.html"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557620_13490.html</font></a></p> <p>(11) "군 가산점 부활 찬성" 61.7% <a target="_blank" href="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2136331"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2136331</font></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