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v/2015021115130886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한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사진) 부장판사의 친형이 국정원 고위간부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의 친형은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으로 지난해 초까지 현직에서 활동했다. 이런 까닭에 그는 지난해 9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배당받은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해왔고, 친형의 전화 연락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김 부장판사가 지난 9일 판결 선고에 앞서 "한 사람의 죄와 벌을 다룬 형사재판은 끝없은 숙고, 고민을 요구한다. 재판부는 알 수 없는 고독을 느끼기도 한다"며 소회를 밝힌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또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바와 증거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성을 다해 탐구하려고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재판부가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성의껏 고민해 내린 결론을 지금부터 담담하게 얘기하려 한다"고 말하며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선고를 내리기 몇 주 전 김 부장판사는 이런 사정을 아는 법조계 지인에게 고뇌를 털어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는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그의 남다른 애정과 그에 따른 긴 충고도 적혔다. 그는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재판 중에 했던 말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한 말에서 받은 강한 울림을 우리 재판부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군은 전쟁을 준비하는 기관이지만 국정원은 지금 현재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된 특정 사이버 활동만이 관련 법률에 반함을 명백하게 지적함으로써 국정원의 헌신과 노력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집중되도록 해 장차 국민의 더욱 든든한 신뢰를 얻길 바라는 것에서 비롯됐음을 밝힌다"고 판결의 취지를 강조했다. 국정원이 자기 성찰을 위해 2007년 발간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보고서를 인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보고서에는 '정치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개입은 국가권력과 정책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을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 근본을 무력화하는 것', '중립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자신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최고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또 논어 위정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라고 했다"며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攻乎異端 斯害也已·공호이단 사해야이)"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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