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어쩌다가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엔하위키  글을 읽다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요즘 시대(?) 에 시사하는 바가 많은 글을 찾아서 공유 및 정리해봅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제가 이걸 쓰게된건 달랑 12년 반쯤 재위하는 동안에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세금납부 회피를 척결하고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을까.... </div> <div>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div> <div><br></div> <div>게시판을 바르게 찾아온 것인지 좀 -_- 궁금해지기도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아무튼...</div> <div><br><div><b>1. 소개:  청나라 5대 황제 옹정제 </b></div></div> <div><br></div> <div>4대 황제인 강희제와 더불어 명군으로 추앙받는 황제네요. </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9/99/Portrait_of_the_Yongzheng_Emperor_in_Court_Dress.jpg/358px-Portrait_of_the_Yongzheng_Emperor_in_Court_Dress.jpg" width="358" height="598" alt="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9/99/Portrait_of_the_Yongzheng_Emperor_in_Court_Dress.jpg/358px-Portrait_of_the_Yongzheng_Emperor_in_Court_Dress.jpg" style="border:none;"></div><br></div> <div><br></div> <div>중국사에서 제갈량과 쌍벽을 이루는 워커홀릭이었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재위기간은 12년 반 </b> 정도... (1722년 12월 27일 ~ 1735년 10월 8일)</div> <div><br></div> <div>황제다보니 후계자 다툼과 권력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일 뿐만 아니라 사상통제를 하는 일들-_- 도 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다른 자세한 부분은 엔하위키의 해당 항목을 읽어주세요. --> (<a target="_blank" href="https://mirror.enha.kr/wiki/%EC%98%B9%EC%A0%95%EC%A0%9C" target="_blank">https://mirror.enha.kr/wiki/%EC%98%B9%EC%A0%95%EC%A0%9C</a>)</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2.  향신들에 대한 탈세 척결</b></div> <div><br></div> <div>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상한 조세제도로 인한 불공평한 세금부담에 대해 말이 많죠....</div> <div>게다가 요리조리 탈세하는 경우도 더러 보이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옹정제 시대의 탈세</b>는 지방의 유지들이 관리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세금을 일반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 기존의 세금 정책</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일조편법이라고 하여 복잡하던 과세방법을 개혁한 방법으로  <b>"토지"와 "사람"에 세금을 매기고</b>, <b>은으로 납세</b>시킨 나름대로 개선된 방법이었습니다. (부역이나 특산물이 아닌... 조선에서는 꽤 오랫동안 노동력과 특산물 납부를 해야했었죠.)</span></div> <div><br></div> <div>이 제도는 명나라 시절에 시행되었는데 폐단 또한 만연해 있었습니다.</div> <div>일조편법의 폐단 -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지방의 유지들이 관리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납부부담분을 서민들에게 떠넘기기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못살겠다 싶은 사람들이 도망가서 숨어버림.</span></div> <div>=> 세금수입이 줄어듬</div> <div><br></div> <div><br></div> <div><b>* 강희제의 세금정책</b></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도망가서 호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희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강희제 왈: "지금은 태평성세이기 때문에 이후로 늘어나는 정세(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 </div> <div><br></div> <div>즉,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해버리겠다고 선언한겁니다.</div> <div>호구 수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부터 도망쳐서 호적 체계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게 된겁니다.</div> <div>애를 많이 낳아도 부담도 없고~</div> <div><br></div> <div>하지만, 정세 수취량이 고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은 느는데 세금 수입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b></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옹정제의 새로운 세금 정책</b></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옹정제는 아버지 강희제가 호기롭게 실시한 정책 때문에 피를 보게 되었는데... 세수는 부족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음... 그럼, 개인에게 부과했던 세금인 정세를 토지에 묶어서 부과해야겠다!" (탄정입무(<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攤丁入畝</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지정은제</span><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地丁銀制) 라고 합니다. </span></div> <div><br></div> <div>이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내야할 세금이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묶여 부과되기 때문에 땅부자증세가 되는 꼴이죠...</div> <div><br></div> <div><b>* 향신들의 반발 </b></div> <div>이로인해 1726년 땅가진 사람들이 대거 촛불ㅇ......을 들진 않고 단체로 시위를 하며 항의했고,</div> <div>상인들에게는 문을 닫으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땅부자인 향신들 - 중<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국의 과거에 합격하고 임관하지 않은 채 향촌에서 살고 있는 자 또는 향촌의 퇴직관리나 유력인사 등의 사회 계층들은 끊임없이 지세 납부에 저항했는데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향신들은 "지세를 내면 대장부가 아니다!" 라는 말까지 하면서 </span><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향시의 시험에 나가는것을 거부하고, 누군가가 나가면 응시자들의 답안을 뺏어서 찢어버렸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이들은 단압하여 지세 납부를 거부하며 관과 맞서면서 뻗댔다고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sans-serif;">향신들은 영향력이 워낙 커 관리들도 다루기가 힘든 존재들이었기에, 순진한 지방관들은 오히려 이들에게 털리기 일쑤였다고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br></div> <div><b>* 옹정제의 반발 대처</b></div> <div><span style="font-family:sans-serif;">"옹정제는 아주 단호하고 극렬하게 이에 대응했다. 응시생들이 단체 활동을 한번만 더 벌이면 영원히 응시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교지를 내리고, 산동 지방의 진사, 거인, 수재, 감생 등 1천 4백여명의 공명이 모두 박탈되었다. 불이익을 주거나 벼슬길 자체를 아예 막아버렸고, 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모조리 체포했</span><span style="font-family:sans-serif;">다. 이런 엄청난 대응끝에 향신들은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고, 지정은제는 확립될 수 있었다고 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sans-serif;"><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sans-serif;">심지어 이때 중국은 지금보다 더 넓은 주제에 교통도 통신도 극악이라 각 행정구역 경계에 숨어사는 사람을 못잡아내던 때였고, 향신들의 힘이 지방관보다 강한것도 당연한데다, 이미 그놈의 꽌시로 지방관과 향신이 결탁하기 쉬운시대였다. 이를 극복해 낸 것은 그야말로 조세행정에 있어 몹시 철두철미했다고 볼 수 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sans-serif;"><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sans-serif;"><br></span></div> <div><font face="sans-serif">즉, 현대로 치면 조세제도 변화에 반항하는 기득권층에 대해 <b>공무원 응시자격 박탈</b>, <b>피선거권 박탈</b>을 시킨 것이죠.</font></div> <div><span style="font-family:sans-serif;">또한, <b>탈세</b>한 것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b>체포하고 처벌</b>할 수 있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현대사회에서 공무원이 될 자격 같은 것이 큰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생산수단의 소유(기업)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div> <div>아무튼, 최고권력자가 크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처를 꾸준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달성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div> <div><br></div> <div>최근 정부는 걷기 쉬운 곳에서만 걷으려고 하는데... 많은 사례들이 그러한 정책이 옳지않음을 보이고 있죠.</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3. 부정부패 척결</b></div> <div><b><br></b></div> <div>이 부분 또한 최고권력자의 크고 단호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 옹정제의 관료 급여제 보완 및 부정부패 해결책</b></div> <div><br></div> <div><br></div> <div><b>- 기본 제도</b></div> <div>먼저, 기존 관리들은 세금을 더 걷어 자기가 일부 가지지 않고는 살 수 없을만큼 박봉이었기 때문에, <b>봉급을 늘려주었다.</b></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신, 부패를 저지르는 관리를 가혹하게 처벌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지정은제를 시행했으므로 땅에서 걷는 세금이 중요한데, 해당 지역의 땅에서 <b>원래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데에 주력</b>하고, <b>적자가 나면 책임자가 자기 돈으로 채우게</b> 하였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 세금을 착복한 관리의 경우</b></span></div> <div>조사결과 세금을 착복한 사람이 나오면 직급/인종에 상관없이 처벌하고, <b>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자기 재산을 털어 메꿔야 했다.</b> </div> <div>이는 황제의 가족들에게도 해당되었으며 실제로 강희제의 아들인 황족들마저도 뺏어먹은 세금을 메꾸기 위해 가재도구와 집을 팔아 마련해 바쳤다.</div> <div><br></div> <div>옹정제는<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 </span><strong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몰수왕"</strong><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각 부와 주현에서 세금을 횡령한 관리들의 재산을 모조리 국고에 집어넣고,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은닉한 재산은 경매에 붙여서 팔았다.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지주의 착취로 부당하게 천민을 한 사람은 확실히 조사해서 다시 원래 신분을 회복시키고,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못된 지주는 심지어 사형까지 시켰다.</span></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span class="line-anchor"></span></div> <div><br></div> <div><br></div><b>- 국고 횡령   및   </b><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family:sans-serif;">공직을 이용해 백성의 돈을 갈취한 </b><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경우</b> <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이전까지의 관행으로는, 횡령죄가 드러나도 횡령금을 채워놓으면 관직을 유지했다.</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하지만 옹정제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횡령한 금액을 채워놓기 위해 관리들이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마련함)을 깨달았다. </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옹정제는 즉위하자마자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관리들을 파직시켰고, </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옹정제 3년 호남성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무려 호남성의 관원들 중 절반 이상이 쫓겨났다. </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br></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허베이 성에서도 3년 이상인 고참 관리들 대부분이 파직으로 밀려났다.<span class="line-ancho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관리가 백성들의 돈을 뺏어먹으면, 그 혜택은 관리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친척들까지 돌아간다. </span></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옹정제는 <b>횡령 사실이 드러나면 이런 친척들까지 다 털어 재산을 뺏어갔다</b>. </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그러자 <a title="탐관오리" href="https://mirror.enha.kr/wiki/%ED%83%90%EA%B4%80%EC%98%A4%EB%A6%AC" class="wiki" style="border:0px;margin:0px;padding:0px;color:#551a8b;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탐관오리</a>들은 자기 가족들까지 안 연루시키려고 꼼짝도 못했다.<span class="line-anchor"></span></div><br style="font-family:sans-serif;"><div style="font-family:sans-serif;">또한 <b>다른 사람이 대신 횡령금을 배상하는 제도도 없앴다.</b> </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그리고 죄를 추궁받아 자살한 사람마저도 철저하게 털어서 가족들에게 책임을 물었기에, <b>탐관오리는 자살해도 그 죄를 벗어날 수 없었다</b>. </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조금이라도 흠을 보이는 관리는 곧바로 몰아내고, </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b>후임자는 바로 임명</b>했기에 많은 관리들은 얼마든지 자신을 대신할 존재가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span class="line-anchor"></span></div><br style="font-family:sans-serif;"><div style="font-family:sans-serif;">비리가 너무나도 심한 관리나 지주는, 배상이고 뭐고 할 것없이 처형시켰다. </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적자로 적자를 메우는 편법을 쓴 사람도 마찬가지였다.</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br></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b></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결과</b></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러한 정책들은 끝내 성과를 내어, </span></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옹정 10년 적자에 시달리던 하남성은 70만량의 은을 보유하며 완연한 흑자로 돌아섰다. </span></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뒷날의 역사학자 장학성</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章學誠)은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span></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옹정제가 관료사회를 개혁하여 기강을 바로잡은 일은, 실로 천년에 1번 있을 만한 쾌거로다!"</div> <div><br></div></div> <div><br></div> <div><b>정리하자면, </b></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최고권력자가 현실적인 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잘못이 드러날 경우, 은닉할 수 없도록 징벌적인 원상복구를 천명하고 오랫동안 유지하여 기강을 바로잡았다는 얘기입니다.</b></span></div> <div><br></div> <div><br></div> <div>국가 통치는 사실 선한 통치자보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통치자가 더 효율적이겠죠.</div> <div>다만, 현실파악이 안되는 강한 의지를 가진 통치자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ps. 필요시 게시판 옮길께요.... 알려주세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