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보육이니 무상 급식이니 하는 똥같은 단어선정에 치를 떨게 되는데요. <div><br></div> <div>최근 드러난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를 벌인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div> <div><br></div> <div>저는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div> <div>영유아 보육시설에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데, 72억이나 되는 돈을 국회 어린이집에 지출한 사실은 아시나요?</div> <div>만약 이런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만 국가에서 더 많이 확보했더라도 이번 사건같은 일들은 대량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div> <div>어린이집 교사들의 낮은 급여와 국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이들을 모조리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div> <div>어린이집 교사들의 학대를 단속하는 인원을 적절히 확보하는데 드는 돈이 애들 밥먹이는데 드는 돈보다 많아야 근본적 대책이 될 걸요?</div> <div><br></div> <div>그러나 만약에 어린이집 인가를 받고 설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보육교사들에 급여 50%, 아니 30%라도 국가에서 지불되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문제가 생긴 어린이집은 인허가 취소하기 전에 보조금만 끊어도 바로 폐업절차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가 적절한 돈줄만 되어줘도 이런 일은 조기에 막아버릴 수 있었던 거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부분 예산은 줄어들고, 망할 놈의 국회어린이집은 7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제3어린이집까지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대기인원수가 어마어마하다는데요?</div> <div><br></div> <div>그것만 그럴까요? 국공립 어린이집의 숫자도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학대사건들의 발생비율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현저히 낮습니다. 당연히 지원금의 효과죠. 잘리기 싫고 돈 받아 먹고 싶으니까 사고 안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기인원수는 늘상 대단히 많고 6개월 이상 대기했다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그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훨씬 많은 어린이집들은 민간시설이고요. 거기는 아동학대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div> <div>어머니 오늘도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으며 애들 데리고 가서는 김치 안먹는다고 조그마한 턱에 풀스윙 날리는 겁니다.</div> <div>속 터지지 않으세요?</div> <div><br></div> <div>급식도 마찬가지 입니다.</div> <div>어릴적 급식을 먹은 세대가 슬슬 애들 학교보내는 세월인데, 여러분은 그 똥같은 급식먹고 두렵지도 않습니까?</div> <div>공짜밥 먹이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급식 업체에 대한 관리권한을 국가에서 틀어쥐고 있지 않으면 어린이집이나 다를바 없는 문제들이 급식현장에서 나타날 겁니다. 음식같지도 않은 쓰레기를 애들에게 먹이는 일이 발생할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아동학대 아닙니까?</div> <div><br></div> <div>저도 고등학교 때 일인데, 급식업체에서 완제품 음식을 배달하러 와서는 음식 쓰레기 통에 버렸던 봉지를 다시 줏어서 쓰는 꼴을 보고는 급식 끊고 학교 담장을 넘었는데요. 그 이유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라 버리려고 했다가 다시 쓴 것인지, 다만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음식 다루는 업체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더러운 행위임은 틀림없기에 급식은 제 머리속에서 쓰레기로 인상이 굳어진 상태입니다.</div> <div>나도 거지같아서 안먹는 음식을 아직 성인도 아닌 성장기 아이들에게 먹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역겹고 치사하고 더러운 일입니까?</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무상급식이니 하는 단어는 그 자체로도 물타기입니다. 공짜로 애들 밥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음식쓰레기가 아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려면 해야 할 정책이라는 말이죠. 전면지원이 아니라고 해도 상당량의 금전적 지원책이 없어서는 이들에 대한 관리 권한은 국가가 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결론을 말하자면, 복지정책은 단순히 부자에게 돈을 받아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정책이 아닙니다.</div> <div>국가시책으로 관리함이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도 합니다.</div> <div>급식, 교육에 대한 복지책에 부정적인 여러분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꼭 고려를 부탁드립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