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이 비준했다.<br><br>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color:rgb(0,0,0);font-family:Dotum;font-size:12px;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strong style="padding:0px 7px 0px 0px;color:rgb(0,0,0);font-size:12px;font-weight:bold;">[네이버 지식백과]</strong>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1052" target="_blank">유엔 아동권리협약</a>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시사상식사전, 박문각)</div> <div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color:rgb(0,0,0);font-family:Dotum;font-size:12px;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 </div> <div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color:rgb(0,0,0);font-family:Dotum;font-size:12px;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div> <div> </div> <div>사실 이거를 들먹이는 건 진짜 최후의 보루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있어야지 뭔가 대화를하지</div> <div>여기에서부터 동의 못하시겠다하면 그냥 더 이상의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니.....</div> <div> </div> <div>UN에서 채택한 협안이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준'즉 동의 했습니다.</div> <div>그럼 나라 차원에서 무언가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아님 저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건가요?</div> <div>UN에 가입했고 저 협약에 비준했으면 그 의무를 다하자는데 동의치 못하는건지아니면 아동권리 협약이 잘못된 협약인가요,,,</div> <div> </div> <div> </div> <div>그래요</div> <div>막말로 알지도 못하고 자국민 피해줄거 같은, 게다가 우리 일자리 뺏는 그런 외쿡인들, 깜둥이의 새끼들한테 쌩돈주는거 아까울 수 있는데</div> <div>적어도 국제적으로 아 그래도 애들한텐 잘 좀 해주자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div> <div> </div> <div>이게 마음에 안들면 UN 탈퇴하자고 태클들 거시죠 참 거지같은 국제협약인데 왜 지키냐고...</div> <div> </div> <div>최종적으로 이런거 들먹이는거 참 안좋아하기도 하고 어쩌면 </div> <div>그사람을 인권의식, 인권감수성들 없는 사람이라 매도하는 비열한 술수이기도 해서 이 차원까지 오는거 별로 안좋아하는데..</div> <div>(뭔가 인권에 관해서 선민의식 있어보이고 착한사람처럼 굴려는것 같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처럼 말하는 것같아서도 안좋아하구요)</div> <div> </div> <div> </div> <div>솔직히 말하면 부족하고 없어보이는거 맞습니다. </div> <div>(이건 사실 국가에서 인권 자체에 대한 교육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상태이므로 여기만의 특징이 아니긴 합니다만)</div> <div> 결국 이런 얘기까지 꺼내게 되네요. </div> <div> </div> <div> </div> <div>악용? 악용된다 쳐도 아이들의 기본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구요</div> <div>왜 법에는 10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의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로 아는데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div> <div>그리고 이 협약을 위한 노력들이 10의 범죄자를 양산한다 생각하지 않구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그동안 제가 참 외국인들 이슈에 대해서 여기저기 싸지르고 다녔는데 이 글에선 아동인권 얘기들 좀 해봅시다</div> <div>외노자나 불체자 얘기 말고 (근데 불체자들의 자녀는 여기 해당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하겠네요)</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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