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간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두고 말이 많다. 물론 그 말들 중에 대부분은 '박원순 까기'이다.
SNS만 보고 있자면 박원순은 둘도 없는 꼴 보수에 동성애 혐오자이다. 진보적 성향의 언론 매체 또한 비슷한 양상이다.
평소 상상하던 박원순과 모습이 하도 달라 여기 저기 뒤벼봤다.
지금 SNS에서 박원순이 욕을 먹는 것은 서울시가 시민 18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위원회'가 결론 지어 내 놓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당초 12월 10일에 공표하기로 해 놓고는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는 것과, 박원순이 기독교 장로들의 모임에 '쪼르르' 달려가서 자신은 '동성애를 반대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말했다는 기사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경향을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그런데, 잘 살펴 보면 그 기사는 전부 '기독신문'이라는 데서 최초 보도한 것이고, 대부분의 매체들은 '기독신문'의 보도를 인용하여 박시장 까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기독신문'은 당연히 한국 기독교 측에서 만든 비주류 언론일테고, 이들의 보도는 당연히(?) 자신들의 종교적 이념에 충실하도록 마사지(!)되어 보도될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던져주는 사탕 한 알 먹어 본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박원순 시장이 기독교계 장로들을 만난 것은 틀림없지만, 그가 기독신문의 보도처럼 '동성애를 지지하기는 커녕 완전 반대하기 때문에 성소수자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헌장을 폐기해 버리고 장로들에게는 이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는 기사를....나는 안 믿는다. 뭐, 굳이 믿겠다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말릴 생각 또한 없다. 하지만, 과거 박시장이 여러차례에 걸쳐 동성애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지지를 언급했을 뿐 아니라 만약 아시아에서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면 한국이 가장 먼저였으면 좋겠다는 인터뷰(기자의 보도가 아닌)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따위 찌라시 보다도 못한 매체의 보도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혹자들이 박원순이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된다면 동성애 반대는 물론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식의 본인 대뇌 망상을 마구 SNS에 올리는 것을 보고 '인간의 세뇌는 생각보다 쉽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번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경우 박원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꾸 '폐기'운운하는데, '폐기'가 아닌 '보류'라고 한다. 폐기라는 단어는 오로지 '기독신문'에서만 보도된 내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류는 분명히 박원순이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간 인권헌장을 승인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보류한 것이다.
즉, 인권헌장의 대부분의 조항들은 전부 '전원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나, 유독 성소수자와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두 개의 조항을 놓고 '표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 하나는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명시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뭉뚱그린 평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당연히 전자의 문구가 표결에서 승리(?)하였으나 찬성자의 숫자는 당초 180명의 전체위원중에서 67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인권헌장은 '법률'과는 다르다. 그 자체로 법적 영향력을 가진다기 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장차 사회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법률의 제정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제정에 있어서 '법률'처럼 당장의 효율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교육이 엉망진창인 것이야 다 아는 바이지만 이승만, 다까끼의 '독재 정권'시절에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말도 안되는 공식을 여전히 뇌에 넣어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다수결은 단지 민주주의의 실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일뿐 그 자체가 민주주의 의 공식이나 이념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기 위한 '시민 헌장'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다수의 횡포'라고 볼 수도 있는 표결 방식은 절대 납득하기 어렵다. 차라리 그깟 실효성도 없는 시민헌장을 제정하지 않는 것이 낫지 그런 식으로 '소수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다수의 횡포(?)로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하며 만들어진 헌장을 지지해 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더구나 아무런 실질적 구속력도 없는 그깟 '헌장'임에야.
따라서 시민위원회 측은 12월 10일 공포 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다수결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원이 합의할만한, 할 수도 있음직한 조항'을 만드는데 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본다. 진보적인 성향의 위원들이 보수적인 성향의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직 우리사회가 그만큼 진보적으로 나아가 있지 못하다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위원들 중에 진보적인 성향의 인사들이 더 많고, 성소수자 권리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의 생각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본다. 만약 이것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었다면 당연히 표결로 결정할 수도 있었겠으나, 그렇지 않은 '헌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대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시장은 누구보다도 성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사실과, 단지 당장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 '기독 신문' 따위를 인용해가며 박시장을 폄하하려는 일부 매체와 진보인사들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