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p style="text-align:left;"><br><span style="font-size:10pt;">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이 논란입니다.<br><br>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들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다 보니 비정규직만 양산되고 있다"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r><br>정부가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에 칼을 빼들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br>당연히 "정규직도 짜르기 쉽게 바꾸겠다는 것이냐", "정년은 문서상에만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노동단체 및 근로자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br><br>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 부총리가 노동시장이 왜곡돼 있다고 주장한 근거가 타당성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br><br>최 부총리의 주장은 지난 2011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력 고령화와 임금체계 혁신' 연구보고서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br></span><br><span style="font-size:10pt;"><img alt="" class="article-photo-mtn center" src="http://menu.mtn.co.kr/upload/article/2014/11/26/2014112616440920254_00_866.jpg"><br></span></p> <p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10pt;">(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력 고령화와 임금체계 혁신' 연구보고서)<br><br><br>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규직은 10년이 지나면 급여는 1.85배로, 20년 후에는 2.5배로, 30년 후에는 2.83배까지 오릅니다. <br><br>30년 근속 후 독일이 1.88배, 프랑스 1.35배, 영국은 1.5배, 일본이 2.55배인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가파른 것은 사실입니다. <br><br>최 부총리는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 정규직의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상승률이 너무 높다는 것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br><br>이 자료의 주석을 보면 우리나라와 외국 모두 2006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br><br>무려 8년전 수치입니다. <br><br>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br><br></span><br><span style="font-size:10pt;"><img alt="" class="article-photo-mtn center" src="http://menu.mtn.co.kr/upload/article/2014/11/26/2014112616440920254_00_111.jpg"><br>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를 보면 근속년수가 10년 쯤되면 1년 미만의 1.39배밖에 되지 않습니다.<br><br>연구보고서에 나오는 독일(1.54배), 일본(1.48배)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br><br>10년 이상인 경우에도 1년 미만에 비해 1.7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br><br>지난 8년간 정규직의 처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br><br>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한 보고서와 2013년 기준 통계만 비교해도 정규직은 과보호되기는 커녕 임금상승에 대한 제약만 늘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br><br>노동연구원의 보고서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고용노동통계에서도 제조업의 월정액을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br><br>최 부총리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br><br>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지난 외환위기 이후 만들어진 '사오정(회사원은 45세가 정년)'이라는 말이 단순한 우스개소리가 아닌 것을 아직도 느끼고 있습니다. <br><br>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시급한 마당에 정규직을 개혁하겠다고 8년전 숫자를 들이미는 건 아무리 양보를 해도 아니라고 봅니다. <br><br>아무리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구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해도 이를 추진하려면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자료와 발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br><br></span></p> <p style="text-align:left;"><strong><span style="font-size:10pt;"><a target="_blank" href="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4112616440920254" target="_blank">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4112616440920254</a></span></strong></p><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