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1/1416926391UWKruiz48DylXT.png" width="588" height="335" alt="141125-0.pn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 <h4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17px;font-size:18px;font-family:Gulim;color:#222222;line-height:1.3;">노동시장정책관<br>경총 공식 토론회서 밝혀<br>파견노동 전면확대 가능성</h4><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고용노동부 고위 간부가 파견노동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쪽에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검토’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노동문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간부가 ‘파견 규제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공식 행사에서 한 것이어서 정부가 노동유연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span> <p align="justify" style="margin:1em 0px;padding:0px;font-size:16px;font-family:Gulim;line-height:23px;text-align:justify;"></p><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background-color:#ffffff;">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25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고용형태공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span><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background-color:#ffff00;">다른 나라에서는 파견노동을 거의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파견업종을 다 푼다고 해도 기업들이 과연 파견노동을 쓸까 싶다”고 말했다. 또 정 정책관은 “파견법 제정 당시 정부안은 (파견금지 업종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었는데 노동계와 정치권의 입장이 반영돼 결국 허용 업종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법제화됐다”</span><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background-color:#ffffff;">며 “노동 관련 제도가 항상 옳은 길로만 가기 어렵고 옆길로 새거나 돌아가게 되기도 하는데 이제는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환경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이) 유연한 형태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견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 style="background-color:#ffff00;">기사링크 : <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66171.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66171.html</a></b></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 style="background-color:#ffff00;">한겨레트윗 : <a target="_blank" href="https://twitter.com/hanitweet" target="_blank">https://twitter.com/hanitweet</a></b></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 style="background-color:#ffff00;">경향트윗 : <a target="_blank" href="https://twitter.com/kyunghyang" target="_blank">https://twitter.com/kyunghyang</a></b></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1/1416926396vzIXUhraqDDUOH1AAGNRxpFlyY8u1.png" width="613" height="772" alt="141125.png" style="border:none;"></di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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