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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60803
    작성자 : 초코맛똥
    추천 : 5
    조회수 : 517
    IP : 223.62.***.39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11/12 14:45:56
    http://todayhumor.com/?sisa_560803 모바일
    무상급식이란 말 안썼음좋겠다.
    흔히 우리가  중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무교육"이라고 하지  '무상교육' 혹은 '공짜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을 빈부에 상관없이 받는다해서 왜 공짜로 아이들을 가르치느냐는 논란은 무상급식처럼 생기지 않죠. 
    이는 국가가 일정부분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의무교육의 공공성에 따른 당연한 귀결입니다.

    결국 무상이란 말은 공공성을 강조하기보다 반대측에서 공짜에 따른 재정부담을 강조하는 프레임이죠. 
    (참고로  이런 개념의 재정의, 프레임 만들기는 찬반을 논하는 실전 토론같은 것에서도 아주 흔히 쓰는 테크닉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찬성하려면
    "의무급식, 의무보육"이라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찬성하는 측의 입장, 즉 급식은 교육의 연장이고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분이다 라는 개념을 녹여낸 단어거든요.

    덧붙여 무상급식을 하자란 말을 들었을때 대중들에게주는 그 거부감을 떠올려보세요. 마치 적선을 해주는 듯한 느낌을 떠올리게하죠.

    굳이 반대 측이 짜놓은 프레임 위에서 싸울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프레임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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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12 14:49:53  125.180.***.146  도망쳐라  3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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