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특혜성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치의 박병우(55)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br><br>　허위 진단서 발급을 공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br><br>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박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br><br>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br><br>　재판부는 원심처럼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br><br>　이에 더해 재판부는 박 교수가 2건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1건에 대해서만 허위성을 인정했다. 진단한 병명 등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쓴 부분이 허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br><br>　재판부는 "박씨가 진단서에 추상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형 집행 정지가 필요한지를 가늠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br><br>　재판부는 또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br><br>　류 회장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약 78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로 이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연좌제 금지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br><br>　이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잘못이 있다"며"공탁금을 기탁하고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설명했다. <br><br>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br><br>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15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br><br>　피고인들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디지털뉴스부 <div><br></div> <div>------------------------</div> <div><br></div> <div>잠잠해지기만 기다렸겠지 이럴 줄 알았다 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