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 <div><font color="#0070c0"><strong>개정시한 2015년 12월 31일...<br>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strong></font></div> <div><font color="#0070c0"><br>단순히 2대1로 산술적으로 맞춘다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 수도 있고,<br>그럼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이 새로 수면위에서 논의될 가능성까지...<br>아무튼 기존의 비례대표(전국구) 44명, 지역구 256명이 유지될 가능성은 없으니...<span class="text_exposed_hide">...</span></font></div> <div><font color="#0070c0"><span class="text_exposed_hide"></span></font><span class="text_exposed_show"><br><font color="#0070c0">국민들이 단순히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br>그리고 의원들도 단순히 숫자만을 늘릴려고 머리싸맬것이 아니라,<br>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있는 입법기관이 될 수있도록 되어야 할 것인데...</font></span></div> <div><span class="text_exposed_show"></span> </div> <div><strong><font>참, 개리맨더링~ 이번참에 전부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네요.</font></strong></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rigvedawiki.net/r1/wiki.php/%EA%B2%8C%EB%A6%AC%EB%A7%A8%EB%8D%94%EB%A7%81?action=show&redirect" target="_blank">http://www.rigvedawiki.net/r1/wiki.php/%EA%B2%8C%EB%A6%AC%EB%A7%A8%EB%8D%94%EB%A7%81?action=show&redirect</a>=개리맨더링</div> <div> </div> <div> </div> <div><span class="text_exposed_show"></span> </div> <div class="text_exposed_show">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62146.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62146.html</a></div> <div><strong>헌재 “투표가치 불평등 위헌…국회의원 선거구 개정하라”</strong></div> <div><br>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div> <div>헌재는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div> <div>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div> <div>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 진통이 예상된다.</div> <div>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30162309832" target="_blank">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30162309832</a></div> <div><strong><표> 헌재 결정따른 조정대상 예상 선거구</strong></div> <div> </div> <div>▲선거구획정 인구기준(2014.9월말 현재)<br><br>※개별 선거구는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하게 될 수 있고, 구체적인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제 통합·분구되는 선거구의 수를 의미하지 않음.<br><br>예1) 서울 은평구(499,969명)의 경우 전체 인구수를 감안할 때 갑·을 선거구의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br><br><div class="image" style="width:500px;"> <div class="img"><img width="500" height="1072" alt=""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410/30/yonhap/20141030162309285.gif"></div></div>예2) 서울 강서구(581,672명)의 경우 전체 인구수를 감안할 때 상한 인구수의 2배인 555,932명(277,966명*2개 선거구)을 초과해 선거구 신설 필요.<br><br>※중앙선관위 제공<br></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