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집에 침입자가 나타났는데</div> <div>그 도둑이 단순 절도범인지</div> <div>연쇄살인범인지</div> <div>강간범인지도 모르고</div> <div>내 재산, 내몸에 어느정도 해를 입힐지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div> <div>내가 어느정도 대응을 해야 법이 나를 정당방위로 지켜줄수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고 냉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div> <div> </div> <div>정당방위를 넘어선 행동을 했을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div> <div> </div> <div>눈앞에 우리집에 도둑이 들었다는걸 확인했을때 가장 먼저드는 생각이 뭘까요</div> <div>서랍장에 숨겨놓은 1억짜리 다이아를 지켜야겠다??</div> <div>아닙니다</div> <div>바로 내 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겁니다</div> <div>이사람을 제압하지 않으면 내몸 혹은 우리 가족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될겁니다</div> <div>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방위입니다.</div> <div> </div> <div>그런데 그 순간 평범한 사람이라면 상대와 나의 힘차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느정도 힘을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저사람의 공격에 대응해야 나를 지킬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div> <div>대부분의 사람은 몇십년 살면서 한번도 사람을 때려본적이 없을것이니까요</div> <div>따라서 상대가 생각보다 약한 상대라면 난 단순히 내 몸을 지키기 위해 행한 행동으로 인해 내가 생각했던것 보다 훨씬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과연 이 상황에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할까요</div> <div> </div> <div>아래는 정당방위 성립조건입니다.</div> <div>1. 방어행위여야한다</div> <div>2. 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div> <div>3.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div> <div>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div> <div>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된다.</div> <div>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된다.</div> <div>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된다.</div> <div>8.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된다.</div> <div> </div> <div>도망가려는 상대를 때려 눕힌다음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내려 쳤다고 합니다.</div> <div>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뜨려 5개월째 못일어나는 상황이죠</div> <div> </div> <div>상대방이 도망가려 했으니 공격도 안했다는 뜻이므로 1, 2, 3번에 위배되고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사용하여 뇌사상태에 이르게 했으니 4, 5, 6, 7, 8번에 위배되는군요</div> <div> </div> <div>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div> <div>이미 상대가 우리집에 침입한것 자체가 나를 공격한 것 또는 공격의사가 있는것으로 해석해야합니다.</div> <div>따라서 1, 2, 3번이 충족됩니다.</div> <div>또한 위에 제 글을 자세하게 읽어보신다면 4, 5, 6, 7, 8번의 조건을 충족시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div> <div> </div> <div>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존중해주는 이나라의 법 고쳐야하지 않을까요??</div>